페미위키:성명/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는 평등한 사회로의 한 걸음을 환영한다 : 동성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부쳐: 편집 역사

이 문서의 기록 보기 (편집 필터 기록 보기)

차이 선택: 비교하려는 판의 라디오 버튼을 선택한 다음 엔터나 아래의 버튼을 누르세요.
설명: (최신) = 최신 판과 비교, (이전) = 이전 판과 비교, 잔글= 사소한 편집

2024년 7월 20일 (토)

  • 최신이전 15:192024년 7월 20일 (토) 15:19‎ Pleasesica 토론 기여‎ 4,877 바이트 +4,877‎ 새 문서: '''[성명/논평]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는 평등한 사회로의 한 걸음을 환영한다 :  동성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부쳐''' 2024년 7월 18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동성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처분이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태그: 시각 편집
원본 주소 "https://femiwiki.com/w/페미위키:성명/다양한_형태의_가족을_인정하는_평등한_사회로의_한_걸음을_환영한다_:_동성_배우자에게_건강보험_피부양자_자격을_인정한_대법원_전원합의체_판결에_부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