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대한민국 형법의 토론 주제

• (최신 이전 주제) 2023년 10월 8일 (일) 13:37 . . 수동문 (토론 | 기여)님이 "하위문서(각칙)의 표제어(상위문서 표시)"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전 토론에서 "형법/ㅇㅇ의죄"로 하기로 정해서 그렇게 하고 보니까, 민법은 대한민국 민법 문서가 따로 있어 국내 현행법을 소개하고 민법 문서에서는 민사법에 대한 세계 일반의 내용을 서술하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형법...) . .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