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위키:포크 프로젝트/리브레 위키/형벌불소급의 원칙" 문서에 대한 정보

기본 정보

표시 제목페미위키:포크 프로젝트/리브레 위키/형벌불소급의 원칙
기본 정렬 키포크 프로젝트/리브레 위키/형벌불소급의 원칙
문서 길이 (바이트)700
이름공간 ID4
이름공간페미위키
문서 ID46571
문서 내용 언어ko - 한국어
문서 내용 모델위키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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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역사

문서 작성자librewiki>Pikabot
문서 작성 날짜2021년 6월 16일 (수)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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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내용

문서 설명: (description)
This attribute controls the content of the description and og:description elements.
어떤 행위를 할 당시에 그것이 범죄가 아니었을 경우, 추후에 범죄로 규정된다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상의 원칙. 소급(遡及)이란 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미치게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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