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제목 | 페미위키:포크 프로젝트/리브레 위키/형법 |
기본 정렬 키 | 포크 프로젝트/리브레 위키/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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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공간 ID | 4 |
이름공간 | 페미위키 |
문서 ID | 45904 |
문서 내용 언어 | ko - 한국어 |
문서 내용 모델 | 위키텍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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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베이스 항목 ID | 없음 |
설명 | 내용 |
문서 설명: (description ) This attribute controls the content of the description and og:description elements. | 틀:법령 정보
형법(刑法)은 무엇이 범죄이고, 그것에 대해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한 법률이다. 어떤 행위가 처벌되고 그 처벌은 어느 정도이며 어떤 종류의 것인가를 규정한다. 통상 "형사사건"이라 부르는 것이 형법에 저촉된 행위가 포함된 사건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