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OUGH Act

알림 알림 다음 글은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포르노 사이트 처벌을 위한 미국 연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불법 촬영의 개념, 현황 등에 대해 알고 싶은 분은 불법촬영 문서를 참고하세요.

ENOUGH ACT란,

불법 촬영물 처벌 조항이 있는 미국 연방법이다. 공식 이름은 Ending Non-consensual Onlince User GraphicHarassment Act of 2017이다.

배경과 필요성

여성 가족부에 의하면, 지난 2018년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6개월 동안,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만 2379명이고 총 3만3921건의 영상 삭제 지원이 이루어졌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이 적발된 사례는 4,584건(2018.7.31. 방송통신위원회)이며 카메라 등을 이용 불법촬영 범죄 현황은 (’12) 2,400건 → (’13) 4,823건 → (’14) 6,623건 → (’15) 7,623건 → (’16) 5,185건 → (’17) 6470건으로 초소형 카메라 구매의 쉬운 접근성과 약한 처벌의 정도로 인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피해자 영상 삭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데,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영상이 유포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불법 포르노 사이트의 서버가 해외에 있으면 당국의 피해 촬영물 처벌 근거법의 유무에 따라 수사 진행여부가 결정되고, 존재하더라도 국제 공조 수사가 어렵다.

법 제정 현황

국내에서는 사이버 성폭력 근절에 최전방에서 노력하고 있는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가 CCRI(Cybere Civil Rights Initiative), 미국의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와 협력하여 법 제정에 힘쓰고 있다.

Enough Act(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포르노사이트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법)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을 2018년 9월 11부터 시행 중이다. 서명운동에 동참하면 연방법 개정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서명 링크

https://govcraft.org/campaigns/144

기대효과

ENOUGH ACT가 통과되면,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포르노 사이트들을 피해 촬영물 처벌 조항이 포함된 근거법(미국의 경우, 연방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