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총기를 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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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본 문서는 대한민국에서 민간인이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서술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방법을 일체 서술하지 않음을 미리 고지합니다.

(작성중)

대한민국은 특수한 직종[1]을 제외한 민간인의 총기 보유가 제한되어 있다. 이 문서는 대한민국 내에서 민간인이 총기를 구입하고 보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서술한다.

유의할 점

현재 한국 내에서 민간인의 총기 보유는 매우 규제가 심하고 엄격하게 관리된다. 또한 총기 사고라도 한번 일어나면 규제와 관련 법이 더 까다로워 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아래 사항들을 유의하고 총기를 구해야한다.

  1. 부가적인 지출이 많이 들어간다. 총기의 가격 외에도 절차를 따르다 보면 발생하는 수렵면허 수수료(1만원), 수렵강습 이수(2~5만원), 신체검사(대략 3~5만원), 면허 신청 수수료(1만원), 총포 안전교육 (2만원), 등록면허세 (4500원~18000원) 등의 부가적인 지출이 있고 엽총의 경우 도시철도채권(45,000원) 또는 국민주택채권(30,000원)을 구입해야 한다. 즉 엽총을 구입하는 사람은 엽총 가격 외에도 최소 20만원 정도의 부가적인 지출을 해야 절차가 통과된다.
  2. 전과자, 정신질환자는 보유할 수 없다. 현행법 상 총기 소유를 위해서는 수렵면허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수렵면허 응시 자격 제한에 전과자와 정신질환자가 들어간다. 그 외에도 미성년자, 마약중독자, 면허 취소 후 1년 경과되지 않은 사람, 심신상실자 등도 보유할 수 없다.
  3. 젊은 사람 + 여성은 아직까지도 편견이 있다. 총기를 다루는 총포상부터 총기 커뮤니티, 수렵/사낭계 모두 중년 이상의 남성층이 대다수인 고령화 남초 사회이다. 그래서 젊은 사람 혹은 여성이 총기를 구한다고 한다면 아직도 편견어린 시선이 존재한다. 젊은 남성은 취미로 사격을 즐기는 경우가 많아져 편견이 덜하다고 하지만 젊은 여성의 경우 "사격 선수 할거야? 여자가 총으로 맞출수는 있어?"같은 말을 듣는게 부지기수다. 총기를 구할때 그런 차별이나 편견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으니 유의해야 한다.
  4. 집에 보유할 수가 없다. 현재 총기 규제가 심해져 총기는 기본적으로 내 것이지만 내 집에 보유할 수가 없다. 원칙상 가까운 동네 파출소에 영치해야한다. 물론 1년 내내 영치만 하는건 아니고 수렵기간때 되찾아가거나, 신청 후 되찾아갈 수 있다. 근데 이게 총기 관리에 애로사항이 된다. 꾸준히 관리를 못해서 경찰서에 내 총을 나두는 동안 녹슬면 가슴이 미어터진다.
  5.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구매하자. 꼭 정식적인 루트, 즉 총포사를 통해서 구입해야 제일 안전하다. 괜히 시골에서 할아버지 같은 분에게 구입하면 불법 거래가 될수도 있다. 특히 시골에서 무슨 일본제 총기를 양도하거나 판다는 사람을 주의하자. 대부분이 일제시대 이후 불법으로 풀린 아리사카나 99식 소총, 남부 권총같은 구 일본제국 무기이므로 당연히 불법 총기다. 그리고 저 총기들은 불법 총기로 회수 대상이다. 그런 총기를 불법으로 구입했다가는 뒷일을 감당할 수 없다. 또한 사제 총기를 판매한다는 사람도 걸러야한다. 사제 총기 역시 2016년 성병대의 총기난사 이후 단속이 강화되었고 불법 제작, 구입 역시 처벌 대상이다.
  6. 사제 총기를 만들지 말자. 사제 총기를 만드는 방법 자체는 인터넷 속 어둠의 세계를 둘러보면 금방 나오고, 방법도 중학생 정도의 지식만 있으면 어렵지 않다. 그러나 사제 총기는 당연히 불법이다. 학창시절 물총이나 고무줄총, 새총 정도의 취급을 하면서 만들다가는 큰일난다. 그리고 사제 총기는 합법적인 총기보다 당연히 효율이 떨어진다. 정식으로 총기를 구해 스포츠용이나 기타 취미 용도로 즐길 생각이라면 사제 총기 제작보다 합법적인 길로 구해서 즐기는게 더 건전하고 효율도 높다.

출처

  1. 경찰, 군인, 경호원, 사격 선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