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 하우스

현재 옐로 하우스는 재건축 사업중. 지역주택조합(포주 건물주)은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금을 챙기고 나몰라라 하는 상황. 그런데 미추홀구청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자활 지원금이라는 조례로 무마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숭의1구역 옐로 하우스 이주대책위원회

옐로 하우스 상황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에 위치한 집창촌 일명 옐로우하우스(숭의 1구역)에서 종사해 왔으나 지금은 생업을 잃고 주거지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주자들입니다. 연대를 요청합니다. 현재 숭의 1 구역 지역주택사업으로 옐로우하우스(숭의 1 구역)는 대부분 철거가 되었고 현재 20 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4 호집만이 남아 있습니다. 수십 년간 옐로우하우스의 포주들은 성종사자들의 수입 60~70%를 착취하였으며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수입이 줄어들고 제약이 많아지자 포주 건물주들은 개발이익을 노리고 개발사업에 뛰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주건물주란 수십 년간 옐로우하우스에서 포주로 돈을 벌어 건물을 산 사람들을 말합니다. 현 지역주 택조합의 주체는 포주건물주, 개발업자 등 재개발로 큰 이익을 얻는 이해 당사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현재 남아 있는 거주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조차 무시한 채 오랫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쫓아내려 매일같이 폭력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저희 거주자들은 간곡한 도움이 필요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철거(철거업체 주식회사 진영)가 시작되고 이곳을 지켜온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철거가 진행되는 동안 저희는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철거작업은 여기에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진행 되었습 니다. 철거작업을 시작할 때 철거폐기물과 비산먼지, 소음을 막는 칸막이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수 차례 민원을 넣었을 때 비로소 철거 업체는 칸막이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철거가 진행되는 동안 끊임없이 이어지는 소음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진동에 계속 몸이 울렸습 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자는 것 보다 미추홀 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노숙할 때가 더 편하다며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또한 비산먼지와 석면덩어리에서 날리는 가루로 인해 남은 저희들은 호흡곤란과 기침으로 고통 받아야 했습니다. 무분별하게 철거하는 용역들은 쓰레기 더미마저 폐기물 주변에 대충 던져 놓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쓰레기를 가져와서 이곳에 무단 투기했습니다. 쓰레기 더미 에서는 구더기가 피었습니다. 숭의동 옐로우하우스는 현재 사람이 사는곳이 아닙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이유

현 조합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한 이유가 무주택자들의 주택공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주대책과 보상을 피하기 위해서 라는 것.이 문제는 언론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지만 현재 지역주택 개발 사업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해서

현재 지역주택조합사업은 2008년도 위에서 언급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해당 하는 도시정비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조합장이었던 김원철(4호 포주건물주)이 주도 하였습니다. 또한 각 건 물의 포주들은 옐로우 하우스 종사여성들에게 재개발로 이주비라도 나올지 모르니 전입신고를 하라고 했고 몇 명을 제외하고 전입신고를 해놓음. 하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진행이 어렵게 되자 김원철을 비롯한 몇명의 포주 건물주들이 지역주택조합으로 전환시켜 설립을 인가 받으려 했던 것. 하지만 당시에도 지역주택조합의 부작용과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구청의 인가는 나오지 않았음. 2018년이 되자 포주건물주들은 전문 부동산개발업자를 형식적인 조합장(구상모)로 앉히고 갑자기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업자들이 결합하자 옐로우하 우스의 강제철거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음. 상황이 이런데도 인가를 내준 미추홀 구청은 아무런 관리감독도 하고 있지 않음. 건물주, 개발업자, 시행사 모두 머리를 맞대고 개발이익을 도모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음. 이제는 하향사업이 된 옐로우 하우스를 밀어버리고 주상복합아파트 750~800세대를 짓고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목적인 것. 여기서 분명한건 현 지역주택조합이 이전 공익사업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해지자 규제도 적고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 사이 전입신고를 부추기고도 어떠한 보상도 안하고 있다는 것.

2019년 3월

3월 15일 옐로우하우스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 던 동료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이였습니다. 그녀는 포주의 강요로 무리 하게 일을 하여 몸이 아팠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항상 옆에서 동료들이 보살펴 줘야 했습니다. 철거를 진행하기 위해 건물을 비우라는 조합과 포주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쫓겨 나와 근처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다 피를 토하고 쓰러져 빠른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숨을 거두었습니다. 만약 그녀 옆에 누구라도 있었다면, 이곳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녀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것 입니다. 저희는 그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슬픔을 감출 길이 없었 습니다. 가족도 없는 그녀는 자기 몸도 돌보지 않은 채 왜 그렇게 죽어라 일을 했는지 알고보니 매달 고액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고 그 수익자가 기타 법정 상속인이었는데 포주에게 물어보니 그게 본인이라고 했습니다. 혈혈단신이였던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도 혼자 죽음을 맞이하였고 포주는 사망 후 그녀의 반려견을 보살펴주는 댓가로 사망보 험금 수익자가 되었지만 고액의 사망보험료를 받을 예정임에도 불구 그녀를 무연고 처리하고 장례도 치뤄 주지 않아 국화 한 송이도 제대 로 받지 못한 채 외롭게 떠났습니다.

2019년 6월

6월 3일, 4호 맞은편 1 호 건물(조합건물)에 4호집을 향해 CCTV 가 설치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4호집은 우리의 생활 공간입니다. 불법촬영한 영상이 어떤 방식으로 이용될지 두려웠고 위축되었습니다.

6월 13일 철거가 완료된 현장에서 우연히 석면으로 의심되는 물질 이 발견되어 오전 9 시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미추홀 구청에 조사 를 요구하는 민원을 넣었습니다. 미추홀 구청 자원순환과 직원은 저희들이 석면으로 의심되는 물질이니 공증서달라고 하니 책임 회피하였습니다. 건축과 주무관은 주 진영 철거업체 전무이사 이창영과 함께 나왔습니다. 석면관련에 민원을 넣었는데 철거업체를 우선 순위로 여기는 미추홀 구청이였습니다. 아직도 시정조치 해달라고 한 부분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오후 1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김용섭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이 나와 조사가 시작되자 기왓장만한 석면이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은 석면을 채취해 갔고 바로 오후에 석면잔재물방치로 작업을 전면 중지하라는 명령서를 철거업체 임시 사무실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과 철거 업체 대표이사(주.진영 오세금)은 대통령령인 석면안전관리법위반 고발건에 대한 보복조치로 현 거주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그 말에 대한 뒷받침으로

6월 14일 지역주택조합은 인천지방법원에 부동산가처분신청을 하고 철거업체(주)진영 대표이사 오세금은 오전에 찾아와 당신들이 석면을 신고했기 때문에 현재 철거작 업을 하지 못한 손해를 청구한다며 신고자를 찾았으며, 다음 주에 집달관이 나올 테니깐 두고 보라며 곧 싹 밀어버릴 거라고 소리를 치고 갔습니다. 오후에는 포크레인 한 대를 철거현장에 들여와 전면에 배치해두고 갔습니다.

6월 16일에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24 일이 되어서야 미추홀 경찰서에서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수사를 시작하기까지 한 달 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6월 18일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분석결과가 나왔는데 현장에서 채취된 4개의 시료 모두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6월 21일에 조합은 현수막을 4호집에 설치했습니다. “이 장소는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CCTV 를 설치하여 100m 이내를 24시간 녹화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주민을 보호하고자 한다면서 타인의 생활공간 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거주여성들은 지금 이 더운 날씨에 창문 한 번 못 열고 살고 있습니다. 이 불법 CCTV 는 저희가 살 고 있는 집을 도촬하고 있음에도 형사에선 과태료 부과사항일 뿐 해체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아직도 저희는 창문도 못 열고 있으며 누군가 쳐다보고 있다는 생각에 수치심이 들어 얼굴을 가리고 다닙니다.

6월 21일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은 대통령령인 석면안전관리법 고발건에 대한 보복조치로 나무판자와 망치, 빨간색락카스프레이, 불법 으로 몰래 설치 해놓은 CCTV 를 명분화 시키는 현수막을 준비하여 오전 9시 48분경에 인천지방 법원 김진웅 집행관과 함께 저희들이 거주하고 있는 4호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작업 중지 명령이 있음에도 6월 14일 오후에 미리 배치 해 놓은 포크레인을 신영우(포포클레 등록 운전자)가 4호집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포크레인은 4호집 만큼의 거대한 크기입니다. 철거업체(주)진영 대표이사 (오세금)은 끌고 온 포크레인에 탑승하여 건물을 지키려는 저희에게 커다란 포크레인의 버켓을 머리 위로 들어올려 마구 흔들어댔으며 곧 바로 바닥에 찍힐 정도의 강도로 내려찍는 행위를 서슴없이 하였습니 다. 그리곤 빨간색락카를 유리창에 저희들에게 낙인을 찍듯 선명하게 X자를 그려 놓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구상모)은 망치를 들고 4 호집의 유리창을 부수며 위협했고 유리창은 주먹만큼 군데군데 부서져서 유리 파편이 이리 저리 튀었습니다. 유리창 안쪽에서 하지 말라고 외치던 현 거주자는 유리파편이 다리에 박혀 다쳤습니다.

2019년 7월

저희는 현장에 나와있던 숭의 지구대 경찰들에게 지역주택조합과 철거업체 (주)진영의 폭력행사는 부당 하다고 신고를 했지만 제재를 가하는척만 했습니다. 이곳 숭의 1구역 옐로우하우스에서는 경찰관도 공무원도 인간이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의 조치는 이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지역주택 조합과 협력한 시행사의 영향력이 국가기관의 권력보다 위에 있다는 걸 입증하는듯 그들이 하고자 하는 행보에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옐로우 하우스는 작업 중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인데도 포크레인을 끌고와 건물을 부수려고 하고 있고 여전히 발암물질인 석면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미추홀구청은 도시정비과, 건축과, 자연순환과, 등 서로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주대책위 요구사항

지역주택조합은 어떤 차별이나 편견 없이 저희에게 생활보장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합은 건물주한테 줬다고 알아서 받으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십여 년을 넘게 살아온 생활터전을 빼앗고 맨 몸으로 나가라고 요구하는 숭의동 옐로우하우스 포주 건물주들에게 합리적인 이주보상금과 생활 보장대책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지금과 같이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시도되는 철거작업, CCTV 불법촬영금지, 중장비로 위협하며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 건물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와 비인권적인 강제철거가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시는 용산참사와 같은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조치와 함께 인천지방법원에 강제집행이 내려지지 않게 강력히 권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