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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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부터 20년째 폐기와 계류를 반복했다.[1]

출처

  1. ↑ 정다연 기자 (2020년 3월 6일). “세계 여성의 날 앞두고 정의당 3대 ‘미투법’ 공약 발표”.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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