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 가정성원이나 다른 동거인이 가정의 어린이, 어른, 배우자, 기타 사람들을 학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이 용어는 다른 식구의 고의적 행위의 결과로 재산, 건강, 생활이 위협을 받거나 해를 입는 사회문제를 가리킨다.
[네이버 지식백과] 가정폭력 [domestic violence] (사회복지학사전, 2009. 8. 15., Blue Fish)
한국의 가정폭력
부산여성의전화에 따르면 2013년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1천 906건이고 피해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37.6%, 신체적 폭력이 36.5%, 경제적 학대는 15.7%, 성적학대는 9.6%의 비율을 차지한다고 했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는 배우자가 83.8%로 가장 높았고, 직계 존속에 의한 피해가 8.1%, 과거 배우자가 3.9% 순이었다.
노인학대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2011년 8,603건, 2012년 9,340건, 2013년 10,162건, 2014년 10,569건, 2015년 11,90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노인 학대 행위자는 아들이 36.1%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가 15.4%, 본인이 14.7%로 뒤를 이었다.
아동학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아동학대 판정 건수가 2012년 6,403건, 2013년 6,791건, 2014년 10,02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상반기 기준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는 부모가 전체 81.7%로 가장 많았는데 이중 친부가 47.6%, 친모가 29.8%를 차지했다.
계부와 계모는 전체 4.1% 보육시설 종사자는 전체 6.1%로 낮은 비율이다.
부부폭력
여성가족부가 2013년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부부폭력 경험 비율이 45.5%로 집계되었다. 많은 가정에서 부부폭력이 벌어지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98.2%는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폭력은 결혼 후 5년 미만 부부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조사의 여성 응답자 중 1년간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과 성적 폭력을 당한 비율은 각가 4.9%, 4.8%로 두항목을 합칠 경우 9.7%이다. 남성 피해자의 경우는 신체적 폭력 3.0%, 성적 폭력 1.1%로 두 항목을 합치면 4.1%, 여성보다 낮다.
2015년 한국여성의전화에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소 91명의 아내들이 남편으로부터 목숨을 위협받거나 살해당했다.
가정폭력 대처방법
가정폭력을 당할 시 곧바로 여성긴급전화 1366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자문하고, 위급한 상화에서는 112에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면 ‘보호해 달라’, ‘병원 진료를 받고 싶다’, ‘이혼하고 싶다’ 등 본인의 현재 필요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요구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피해자들은 보통 가정폭력상담소나 경찰, 1366, 해바라기센터 등을 거쳐 상담을 받은 후 단기쉼터에 입소할 수 있다.
경찰관의 가정폭력 인식 문제
2013년 경찰청이 전국 경찰관 8천 932명과 가정폭력 담당 수사관 9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정폭력 인식조사에서 ‘가정폭력 사건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하는 게 우선’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7.9%,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35%에 달했다.
또 여성가족부의 2013년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찰 신고 뒤 아무런 법적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58.3%였다. 보호 처분 내용 중에서 피해여성의 신변을 보호 할 수 있는 접근행위 금지, 친권행사 제한 처분 비율은 2014년 기준 0.6%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