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비범죄화는 성매매 불법화와 반대되는 제도로, 성매매와 관련된 모든 이들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성구매자, 성판매자, 성매매 알선자 및 관련자 모두를 처벌하지 않는다.
성매매 합법화와의 다른 점
- 합법화와 비범죄화는 성판매를 노동으로 본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두개가 뚜렷하게 나눠지는 경계선이 없다. 겉으로 봤을땐 둘이 비슷하게 보인다. 하지만 합법화와 비범죄화를 가르는 큰 차이점이 있다. 성매매 합법화는 영어로 Legalization, 비범죄화는 Decriminalization이다. 한마디로 합법화는 성산업을 제도의 영역 안에 넣어서 합법적으로, 제도적인 규율과 관리 하에 넣겠다는 의미이고, 비범죄화는 법적으로든, 정책적으로든 성산업에 손을 떼겠다는 의미이다.
- 비범죄화는 성노동자의 인권을 중점으로 법제화를 해나간다면, 합법화는 성노동자의 인권보다 성매매 산업 자체를 통제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왜 비범죄화를 지지하는가?
성매매 비범죄화는 성노동자 당사자들이 가장 원하는 정책이다. 성매매 비범죄화만이 성산업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성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 불법화와 노르딕 모델은 두 측 모두 성노동자에게 해를 끼친다.
비판
성매매 비범죄화가 성산업의 규모를 확장시킨다는 비판이 있으나 뉴질랜드의 사례로 살펴볼 때 이는 증명되지 않은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