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기업)

산업 인터넷 창립 1995년 2월 16일 본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2 (영평동) 핵심 인물 김범수 명칭 다음카카오→카카오

논란

 카카오게임즈

• 수수료

21년 최근 코로나18 확산으로 택시 운전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카카오택시를 비롯한 운송 가맹사업자들 매출은 급증하게 있다. 카카오는 최근 택시 유로회원 매출 급중 사업 성장에 힙입어 2021년 1분기 매출 1조 2426억, 영업이익은 1,538억이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택시 호출 시장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자·운송종사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내 택시 호출 80%를 장악한 카카오 택시 경우 2015년 도입당시에는 무료로 진입하여 2800만명 가입자를 확보하자, 블루 스마트호출을 도입하면서 택시기사에게 10만원 유료요금화에 나섰다. 현행법은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지만, 구체적 명시가 없어 과도하게 수수로 인상을 하더라도 대응하게 어렵다.

• 혜택

21년 7월 11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6월 22일부터 카카오 T 택시 유료 요금제 프로 멤버쉽에 새로운 약관이 적용된다. 회사 기준보다 기사 평점이 낮을 경우, '프로 멤버쉽 가입 불승인 내지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카카오 택시는 프로 멤버쉽에만 적용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선택하지 않아도 카카오T 서비스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택시업계 반응은 부정적이다. 프로 멤버쉽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품격·양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카카오톡

21년 9월 5일 업계에 따르면 광고주들에게 동영상 광고 시범을 시작하였다. 이미 카카오는 2019년 비즈보드로 채팅목록 최상단에 대화방 모곩 1개 크기 광고를 운영하고 있따. 이번은 기존 이미지 형태 광고를 동영사으로 진화시킨다. 내 동영상 재생을 누르면 대화방 목록 2개 크기 동영상이 재생된다. 일부 광고주들만 대상으로 시험을 하고 있는데, 전면 확대할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카오 행보에는 역시 광고 수익 극대화 목적이 자리 잡고 있다. 카카오톡 톡비즈 매출이 52% 급증한 사실을 참조하면 목 메다는 이유를 알 수 있다. 그중 광고 수익만 54.2%로 나타났다. 박지원 교보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동영상 광고 출시 개편에 따라 광고주 확대는 물론, 단가 인상효과도 예상된다" 라고 전망하였다. 이에 소비자 항의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이미 수익성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확장 시도는 앞으로 계속 시도된다고 예상된다. 이에 카카오 관계자는 "동영상 광고 경우, 소비자 반응을 보고 있다. 사용성을 다각도로 검토한 후 여부를 결정하겠다." 라는 입장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지워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는구나" "카카오톡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얼마인데 굳이 보기 싫은 광고판을 넣어야 하나? 돈독이 올랐다. 20년전 다음이 왜 망하였냐.. 이메일 유료 전환 하면서 사용자 급감으로 망하였는데 느낀 점 없었나?" 라는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다.

개인정보

• 카카오톡

21년 7월 2일 카카오톡 PC버전 사용자 인터넷 프로필에 접근하여 사용자 인터넷 활동 기록 쿠기 정보를 수집하였다. 무단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광고에 활용됐다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카스퍼스키 실시간 감지기능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접근이 실패하여도 오류가 나거나, 꺼지지 않고, 1분 단위로 계속하여 접근 시도하였다. 카카오톡이 수집한 쿠키는 컴퓨터 사용자가 자주 방문하는 인터넷, 로그인 상태, 검색 기록 정보를 담고 있다. 쿠키는 인터넷에서 무엇을 보고, 검색하고 인터넷을 들어가는지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의거하여 사용자 동의가 필요하다. 카카오 관계자는 "광고 노출 시스템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오류로, 쿠키는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가 없는 파일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았다. 해당 오류에 긴급 패치를 진행하며 쿠키 접근은 카카오가 만든 쿠키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읽어 전송하며, 타 인터넷 이용 기록에는 접근하지 않았다. 카카오 회원 가입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문에 쿠키가 수집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쿠키를 읽는 과정은 절차·기능상 정상적이다." 라고 전하였다. 그래도 쿠키가 주로 광고에 활동되고, 광고 노출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오류에는 단순히 오류로 판단하기 힘들다. 카카오톡 PC버전에 하단 광고가 있고, 수집한 정보를 광고에 활동하였을 가능성을 베재할 수 없다. 20년 프랑스는 비동의 쿠키를 설치하였다는 근거로 구글은 1,317억, 아마존은 461억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카카오맵

500만 이상 사용중인 카카오맵에서 집 주소·직장·가족·외도·군사기밀까지 아무나 볼 수 있었다. 김씨는 "댓글로 실명하고 집 주소가 나오고요. 친척집 아니면 병원 다녔던 것도 나오고, 아이들 유치원도 나와가지고 아이들한테 위험하지 않나" 라고 전하였다. 카카오맵 음식점 후기를 눌렀다. 후기를 작성한 사람 주소 목록·집주소·지인 이름까지 다 나온다. 직장 동료 상세 주소·출장내용 적어둔 내용이 보인다. "그 정보 공개 허용 버튼이 있는지도 몰랐다.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기억도 안난다. 많이 당황하고 놀랐다" 는 증언도 있었다. 병원 후기를 클릭하였떠니 군사기밀 작전부대 이름·위치·훈련진지 위치가 기재되어있다. 산앞에 푯말도 없지만, 카카오맵에 나온 군지지와 실제 진지가 일치하였다.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이 정보를 저장한 사람은 現 군간부였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대진지 경우에는 실제 상황이 되면 먼저 거기로 이동하며 대형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위치·상황이 적이나 누구나 볼수 있다면 군 작전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라고 밝혔다. 식당 후기 사람 폴더를 눌렀더니 불륜을 저질렀던 장소, 성행위 위치까지 빼곡하게 적혀있다. 이 사람은 자녀 학교·직장까지 올려 누군가 마음 먹으면 악용소지가 있다. 카카오맵 장소 후기 가운데 10%가 넘는 사생활 정보가 훤히 공개됐다. 물론, 불륜은 정당화 될수 없다. 카카오는 "사용자들이 저장하는 정보는 장소일뿐,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 설정을 공개로 하였다.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라고 밝혔다.

웹툰 저작권

번엔 카카오엔터, 웹소설 '저작권 갑질' 혐의…공정위 조사 신문1면 1단 기사입력 2021.09.16. 오후 6:00 최종수정 2021.09.17. 오전 4:16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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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기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의 '저작권 갑질'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웹소설 공모전 참가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가져왔다는 판단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카카오엔터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카카오 계열의 콘텐츠 업체인 카카오엔터는 카카오M과 카카오페이지가 합병해 탄생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웹툰·웹소설 사업을 담당하는 카카오페이지 부문을 상대로 조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출품한 작품의 저작권은 자사에 귀속된다'는 식의 조건을 건 것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웹소설 유통 시장은 카카오엔터, 네이버, 문피아 등 3개 업체가 사실상 과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웹소설 작가들, 특히 신예 작가의 경우 카카오엔터가 부당한 저작권 귀속을 요구하더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게 콘텐츠 업계의 분석이다.

경쟁법 전문가들은 카카오엔터의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으로 금지된 거래상지위남용의 유형 가운데 '불이익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공정위 예규) 등에 따르면 불이익제공은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뜻한다.

공정위가 카카오엔터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할 경우 공모전 시행 시 부당한 조건을 걸 수 없도록 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현장조사와 관련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된 것은 사실"이라며 "회사의 입장을 적극 소명해 공정위도 이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