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성범죄/이전 토론

최근 편집: 2017년 2월 2일 (목) 11:05
ITX Saemaeul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2월 2일 (목) 11:05 판 (새 문서: 일단 이 부분은 따로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먼저 여러가지의 죄중 해당하는것들만 따로따로 잘라야 할것은 잘라야 하고 포함되는것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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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 부분은 따로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먼저 여러가지의 죄중 해당하는것들만 따로따로 잘라야 할것은 잘라야 하고 포함되는것들만 따로 넣어야지, 포함되지도 않는걸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단순폭행의 경우는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에서 다루지 거기서 외 다룹니까? 또한 살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24장 살인의 죄에서 다루는데 강간등 치사 및 살인에 해당하는거 빼고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