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다루는 재판소이다.
한국에서는 1987년 대한민국헌법 개정(9차)을 계기로 헌법재판소가 창설되었으며 1988년에는 헌법재판소법이 공포 및 시행되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에 위치해 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과 가깝다.
재판관 구성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재판관 중에 임명한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017년 1월 31일을 마지막으로 퇴임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8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 2월 현재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다.
해외 사례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 프랑스, 러시아에서는 헌법법원을 일반법원과 독립적으로 설치하여 헌법재판을 담당하고 있다.[1] 한편 미국, 중남미의 여러 국가, 호주, 캐나다, 일본, 인도 등은 일반법원에서 헌법재판을 담당한다.[2]
심판과정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하여야 심판할 수 있다.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내린다. 단, 법률 위헌/탄핵/정당해산/헌법소원 인용결정, 헌재의 기존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으로 한다.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변론을 열 수 있다.
헌법재판소 심판의 종류
헌법소원심판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2)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당사자가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
위헌법률심판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위헌으로 인정된 법률, 또는 법조항은 결정 당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과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탄핵심판
정부 고위직·특수직 공무원(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관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파면함으로써 책임을 묻는 제도이다.
탄핵심판은 공직에서 파면할지의 여부만을 결정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정당해산심판
헌법의 기본질서를 파괴한다고 판단되는 정당에 대해 해산 심판을 내릴 수 있다. 해산된 정당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고, 이후 동일한 정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과 의무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를 조정하는 심판을 내릴 수 있다.
주요 심판 사례
| 사건번호 | 사건명 | 종국일자 | 종국결과 | 비고 |
|---|---|---|---|---|
| 2001헌가9등 |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부분 위헌제청 링크 | 2005. 2. 3. | 헌법불합치 | 호주제 |
| 2004헌나1 | 대통령(노무현) 탄핵 링크 | 2004.5.14. | 기각 | |
| 2004헌마554 |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링크 | 2004.10.21. | 위헌 | |
| 2009헌바17 | 형법 제241조위헌소원 링크 | 2015.02.26. | 위헌 | 간통죄 |
| 2013헌다1 | 통합진보당 해산 링크 | 2014.12.19. | 인용(해산) | |
| 2016헌나1 | 대통령(박근혜) 탄핵 | - | - | 17.2.18. 현재 진행중 |
참고자료
- 헌법재판소 사이트
- 권영성(2004). 헌법학원론.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