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난민

정의

소위 '기후 난민(climate refugee)'은 기후변화의 결과로서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이들을 칭한다. 더 넓은 개념으로 '생태학적/환경 난민(environmental refugee)'이 있는데, 이는 기후변화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자연재해 — 화산 폭발, 쓰나미 등 — 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이들을 포함한다.

기후 난민의 한 예시로, 폭풍, 홍수, 폭염, 가뭄 등 기후변화에 의해 극심해지는 자연재난와 그 영향으로 기존 거주지에서 안전하게 살 수 없는 이들이 있다. 그리고 자연재난처럼 순식간에 벌어지는 재난 외에도, 보다 긴 호흡으로 일어나는 사막화, 토양 침식 및 염류화, 해안가 및 저지대 침수 역시, 기후변화가 거주지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기후 난민 발생 요인에 해당한다.

현황

국내이주감시센터(Internal Displacement Monitoring Centre)의 '세계 국내이주 보고서(Global Report on Internal Displacement 2020, GRID2020)'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날씨 관련 위협(weather-related hazard)은 140개국에서 약 2,390만 이상의 강제이주(displacement)를 야기했다.

이는 2019년 새로 발생한 강제이주(약 3,340만 회) 중 약 71%를 차지하며, 주로 강제이주의 요인으로 이야기되는 정치적 요인(전쟁, 망명 등)으로 인한 이주의 해당 연도 발생 횟수 850만 회보다 훨씬 큰 수이다.

날씨 관련 위협의 구체적인 모습으로는 폭풍(약 1,300만의 강제이주 원인), 사이클론, 허리케인, 태풍 등 열대성 폭풍(약 1,190만), 홍수(약 1,000만), 산불(약 52만), 가뭄(약 27만)이 있다.

기후 위기 시대 속 시사점

기후 위기 관련 담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구호인 "기후 위기는 인간의 위기이다(The climate crisis is a human crisis)"라는 말에서 느껴지듯, 기후 난민의 존재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현상이 가하는 위협을 구체적인 한 인간의 삶의 궤적으로서 보여준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인용한 연구에 따르면, 적극적인 기후 위기 대응 행동과 재난 위험 감축 없이는, 기후 난민처럼 자연재해으로 인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수가 2050년에는 2억 명 이상에 다를 것이라고 한다.

1. 저개발국 - 선진공업국 간 격차

기후변화로 극심해지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기반시설 및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비용이 드는데, 역사적·정치적 이유 등으로 빈곤을 겪어온 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재원 또는 기존 기반시설·체계가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다.

2.

국제 난민법상 '기후 난민'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해 이주를 택해야 하는 이들이 현재 국제사회가 1951년 난민협약(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을 통해 정해둔 '난민'의 법적 정의에 부합치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유엔난민기구에서 제안하는 가장 정확한 명칭은 '재난과 기후변화의 맥락에 따라 강제이주한 사람(persons displaced in the context of disasters and climate change)' 또는 '기후 이주민(climate migrant)'이나, 미디어 또는 일상적 맥락에서는 '난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곤 한다.

관련 자료

• 환경 이주 포털(Environmental Migration Portal): 2015년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에서 EU의 펀딩으로 런칭한 웹사이트. 이주, 환경, 기후 변화(migration,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MECC) 연계(nexus) 관련 주요 정책, 연구, 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Human rights, climate change and migration: 유엔인권사무소(OHCHR)의 인권, 기후변화와 이주 관련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