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1일 윤석열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는 미확정안으로, 2023년 3월 22일 개최한 대국민공청회 등 향후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 예정임을 명시했다.
의의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22.03.22. 의결, 22.03.25. 시행)에 따라 최초로 수립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
- 2015년 파리기후협정 당사국으로서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각 국가가 자국의 상황에 맞추어 설정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 2018년 대비 40% 감축 — 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들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