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1일 윤석열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는 미확정안으로, 2023년 3월 22일 개최한 대국민공청회 등 향후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 예정임을 명시했다.
의의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22.03.22. 의결, 22.03.25. 시행)에 따라 최초로 수립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
- 2015년 파리기후협정 당사국으로서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각 국가가 자국의 상황에 맞추어 설정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 2018년 대비 40% 감축 — 와,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들 제시.
내용
10대 부문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제 37개 마련
- 전환: ▴탈탄소 믹스(석탄↓, 원전·재생e↑), ▴재생E 기반구축(계통망, 저장체계), ▴수요효율화(ICT 활용)
- ② (산업) ▴저감기술 확보지원(기술혁신펀드, 보조·융자 확대), ▴배출권 고도화(배출효율기준 할당↑, 유상할당↑)
- ③ (건물) ▴성능강화(제로에너지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효율향상(평가관리, 성능 공개)
- ④ (수송) ▴무공해차 확대(전기·수소차↑, 충전기↑), ▴수요관리(내연차 기준 강화, 대중교통 활성화)
- ⑤ (농축수산) ▴저탄소 농업구조 전환(스마트팜, 저메탄사료), ▴저탄소 어선·수산시설(LPG·하이브리드 어선)
- ⑥ (폐기물) ▴폐기물 감량(자원효율등급제, 일회용품 감량), ▴순환이용(고부가가치 재활용)
- ⑦ (흡수원) ▴산림 흡수·저장기능 강화(산림순환경영), ▴신규 흡수원(연안습지, 도시숲)
- ⑧ (수소) ▴핵심 기술 개발(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지역생태계 구축·확대(수소클러스터, 수소도시)
- ⑨ (CCUS) ▴제도기반 마련(CCUS법 제정), ▴중점기술 R&D 추진(기술확보 및 상용화)
- ⑩ (국제감축) ▴이행 기반 마련(사업지침 정비, 협정 체결), ▴감축 사업 발굴(투자 및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