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협박

최근 편집: 2023년 4월 7일 (금) 15:49
초설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4월 7일 (금) 15:49 판

통장협박은 계좌에 송금이 이루어졌을 때, 송금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받았다고 신고하면 수취자 명의의 모든 계좌가 창구 방문 없이는 이용할 수 없게 정지되는 점을 이용한 협박이다.

방식

이의제기나 수사를 통해 혐의없음이 입증되기까지는 수 주에서 수 개월이 걸리므로 수취자는 상당한 불편과 손해를 겪게 된다. 가장 빠르고 깔끔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송금자가 신고를 취하하는 방법이다.

이 점을 이용해 송금자가 수취자에게 돈을 보내고 신고 취하의 대가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것이 통장협박이다.

문제점

협박 자체는 나중에 협박범이 잡힌다면 처벌될테지만 당장 계좌가 제한되어 손해를 입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손해보상이 허술하거나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입장에선 고스란히 계좌 제한에 대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금전 강탈을 당하고 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