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협박

최근 편집: 2023년 4월 7일 (금) 15:53
초설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4월 7일 (금) 15:53 판 (→‎문제점)

통장협박은 계좌에 송금이 이루어졌을 때, 송금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받았다고 신고하면 수취자 명의의 모든 계좌가 창구 방문 없이는 이용할 수 없게 정지되는 점을 이용한 협박이다.

방식

이의제기나 수사를 통해 혐의없음이 입증되기까지는 수 주에서 수 개월이 걸리므로 수취자는 상당한 불편과 손해를 겪게 된다. 가장 빠르고 깔끔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송금자가 신고를 취하하는 방법이다.

이 점을 이용해 송금자가 수취자에게 돈을 보내고 신고 취하의 대가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것이 통장협박이다.

문제점

협박범은 대상의 계좌번호를 아는 것만으로 손쉽게 계좌를 정지시킬 수 있고, 피해자는 고스란히 계좌 제한에 대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금전 강탈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협박 자체는 나중에 협박범이 잡힌다면 처벌될테지만 생각없이 만든 법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나 손해배상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데다가 빠르게 해결해주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