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이란, 기준이 되는 연령 이하의 사람과 성관계할 경우 강간으로 간주해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의제강간 연령 기준'은 만 13세.
의제강간에 관한 논란
의제강강 연령 상향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나이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비청소년의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은 나이라는 일괄적 기준으로 의제강간을 적용해 해결되지 않는다. 청소년의 인권을 신장하고 나이 권력을 철폐하려는 노력을 통해 접근해야한다.
피해자가 동의로 여겨질 수 있는 언행을 했더라도,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자발적 동의가 아니었는지 세밀하게 살피는 관점 또한 필요하다.
출처
- 쥬리 (2016년 3월 4일). “의제강간 연령 상향하면 해결됩니까?”. 《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