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ck Grants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지원해주는 의존재원 중[1] 하나이다. 중앙정부가 포괄적인 목적을 지정해 지방정부가 대간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통제는 하지 않는 종류의 보조금이다.
법적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도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이라 정의한다.
포괄보조금을 받음으로써 지방정부의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되지만 포괄보조금 제도의 목표 모호성으로 인한 통제가 증가하며 집행재량과 성과책임의 갈등이 내재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반갑습니다 :D
초설(FirstSnow)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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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비롯되어 인터넷 상에서 대두되었던 메갈리아와 미러링을 지켜보면서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공부가 많이 부족합니다.
2013년 경 위키라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되어 리그베다 위키에 머물다가 2015년 사유화 사태 당시 리브레 위키와 나무위키로 갈아탔었습니다. 나무위키의 수많은 문제점에 염증을 느껴 그만두고 한국어판 위키백과로 옮겼다가 2016년 말쯤에 페미위키를 알게 되어 현재 한국어판 위키백과와 페미위키를 주로 이용합니다. 계정은 12월 23일 16:00에 만들었습니다.
편집 방향
- 문서의 제목은 공식 명칭만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통용되는 이름으로 리다이렉트되거나 문서 내에서 언급되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 공식 명칭이 아니고, 공식 명칭에 비해 압도적으로 대중적이며, 동시에 동음이의어인 명칭에 대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조선'이나 '엔하위키'같은거...
잡담
최근 바뀜을 새로고침하고 앉아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간 많을 땐 바뀐글 점검내용 정독도 합니다 페미위키 활동량 넘적어요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