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위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록이 표시됩니다.
기록 종류나 사용자 이름(대소문자 구별) 또는 영향을 받는 문서(대소문자 구별)를 선택하여 범위를 좁혀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7일 (수) 21:40수동문토론기여님이 형벌/몰수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몰수(沒收)'''의 형이란 범행에 사용되거나 범행으로써 발생한 물건 등 재산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형벌이다. 몰수해야 할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몰수할 수 없다면 그 가액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추징(追徵)'''이라 한다. 추징가액의 산정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보통 다른 형에 딸려서 부과하며, 유죄를 받지 않은 행위자에게...)태그: 시각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