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이론/분류: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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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일 (일)

2023년 7월 1일 (토)

  • 최신이전 15:162023년 7월 1일 (토) 15:16‎ 수동문 토론 기여‎ 6,017 바이트 +6,017‎ 새 문서: 범죄의 특성에 따른 구별이다. ==결과 발생의 필요에 따른 구별== *'''거동범(擧動犯)'''<br>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고, 일정한 행위를 하면 바로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을 따질 일이 없다.<br>위증죄, 폭행죄, 명예훼손죄, 주거침입죄 등이 있다. *'''결과범(結果犯)'''<br>범행의 결과가 발생해야 범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인과관계와 객관적... 태그: 2017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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