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이론/죄수" 문서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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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제목범죄/이론/죄수
기본 정렬 키범죄/이론/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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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ID7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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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자수동문 (토론 | 기여)
문서 작성 날짜2023년 7월 1일 (토)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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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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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론과 형벌론의 중간에 위치하는 이론으로, 행위가 몇 번의 죄에 해당하는가를 따진다. 범죄의 수가 하나인가 여럿인가의 문제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의 효력과 기판력의 범위를 정하는 데에 중요한 구실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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