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문서에 대한 정보

기본 정보

표시 제목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기본 정렬 키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문서 길이 (바이트)5,720
이름공간 ID0
문서 ID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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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역사

문서 작성자Snorlax (토론 | 기여)
문서 작성 날짜2020년 7월 2일 (목)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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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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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不利益變更禁止의 原則)이란 소송법 상의 원칙으로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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