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제목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 |
기본 정렬 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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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ID | 1890 |
문서 내용 언어 | ko - 한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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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베이스 항목 ID | 없음 |
설명 | 내용 |
문서 설명: (description ) This attribute controls the content of the description and og:description elements. | 2013년 1월 4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접수되었으나 2016년 3월 31일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사건번호 2013헌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