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 문서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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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제목성매매 합법화
기본 정렬 키성매매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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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자왹비 (토론 | 기여)
문서 작성 날짜2021년 2월 23일 (화)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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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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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합법화란, 성구매자, 성노동자, 성매매 알선자가 합법인 공간에서 성매매를 하면 처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항상 처벌하지 않는게 아니라, 합법인 구역에서만 처벌하지 않는데, 쉽게 말하면 담배 금연구역 같은 것이다. 금연(금지)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벌금을 물지만,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성매매 합법화도 이것과 똑같이, 지정 구역, 혹은 법 안에서 정해진 조건을 지키며 성매매를 하면 처벌은 안받으나, 지정 구역 바깥 1cm라도 벗어나거나, 법 안에 있는 조건을 지키지 못할시 성매매를 하면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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