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문서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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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제목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기본 정렬 키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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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 날짜2023년 7월 25일 (화)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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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이 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에 대해 장관으로서의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되었다. 국회는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에서 이 장관이 △사전 재난예방 조치의무 △사후 재난대응 조치의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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