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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상한은 원칙의 '최소개입 원칙'("제재를 가하는 경우에도 범위 및 기간을 최소한으로 하여야")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약으로 보이지만, 최소한의 범위와 30일 상한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만큼 30일보다 길게 설정하는 것도 무관해 보입니다. | 30일 상한은 원칙의 '최소개입 원칙'("제재를 가하는 경우에도 범위 및 기간을 최소한으로 하여야")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약으로 보이지만, 최소한의 범위와 30일 상한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만큼 30일보다 길게 설정하는 것도 무관해 보입니다. | ||
그래도 기존의 10배 | 그래도 기존의 10배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부적절해 보일 수 있으므로 그 사이의 의견(예:60일)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그것으로 해도 좋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