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자유게시판의 토론 주제

그리고 "하지만 이것외의 남성이면 비동의했거나 몰랐다거나 둘중 하나 일텐데 이것도 처벌할수 있나요?"라고 하셨는데, 임신중절을 반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왜 처벌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낙태법에서의 "임신을 이뤄지게 한 책임"이라는 것은 결국, '성교에 대한 책임'과 같습니다.

만약 남성에게도 동등하게 책임을 묻는다면, 성교에 의한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여성만의 책임이 아니게 될테니, 당연히 모른다는 것이 책임을 회피할만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다른 차와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 차에 탄 사람이 다쳤을 수도 있고, 안다쳤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괜찮은데다 급해서 그냥 그대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만약 상대 차에 탄 사람이 크게 다쳤는데, 내가 그냥 가버려서 결국 도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시다. 나는 몰랐으니, 내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겁니까?

임신을 위해서 성교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게 남성은 성교 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임신이 여성의 몸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임신의 원인에 분명히 남성이 존재하고, 남녀가 성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확률로 임신이 일어남을 감안하면, 굉장한 무관심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이유가 사회에서 남성에게 임신의 책임을 지우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