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질문게시판의 토론 주제

에어소프트건 위주로 정리하려다 어느새부터 반쯤은 형법 필기노트삼아 위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_ _) 제가 편집한 것을 보셨다면 알아보실 것 같은데, 판례마다 "뭐뭐한 사건", "누가 뭣을 함"이라는 식으로 제가 이름을 붙여 놨습니다. 이런 식의 이름을 붙이는 게 원래 사건의 정식 명칭은 아니고 주로 언론이나 학원강사들이 화제성 또는 기억하기 쉬우라고 이름 붙이는 스타일이며 실제 사건의 이름은 '사건번호'라 해서 "대법원 20XX. X. XX. 선고 20XX도XXXX 판결" 이런 식으로 돼있는 게 진짜 이름입니다. 그러다보니 "재밌으라고(진짜로 웃기는 판례도 있긴 합니다), 기억하기 좋으라고(특히 횡령, 배임, 사기 판례. 어질어질함)" 붙이는 이름을 여기다 붙이는 게 맞나싶은 것들도 간간이 있는데 주로 범죄/형법/강간과 추행의 죄 쪽입니다. 뭐든 더 알아서 나쁠 것 없다지만 이런 식의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기억하는 방향을 잘못 잡는 것이 될까 우려되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판례를 예시로 들 때 일괄 사건번호로 통일할지, 뭔가 이름을 붙여도 괜찮을지(혹은 일정한 규칙 하에), 그냥 지금처럼 하는 것이 좋을지 다른 이용자 분들의 견해를 여쭙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