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령에 대한 기여 정말 감사합니다! 수동문 님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일단 틀을 만들었습니다. 틀:판례를 참조해 주세요. 이름 붙이기에 대한 제 생각은 건조하게 사실 여부를 서술할 수 있다면 적고, 그렇지 않고 오독이 예상되는 경우 사건번호만으로 설명이 가능하도록 하면 좋겠는데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