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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해야 나라가 산다 문서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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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해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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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이름 = 모병제 해야 나라가 산다 | 그림 = 모병제해야나라가산다.jpg | 저자 = 김민준 , 최기일, 한정빈 | 장르 = 군사 | 출판사 = 진영사 | 발매일 = 2024년 3월 26일 | 판매량 = | 페이지 = 148 | ISBN = 9788965416500 }} '''모병제 해야 나라가 산다'''는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을 주장하는 단체인 [[모병제추진시민연대]]와 대한민국 내 방위 산업 발전 방안을 연구하는 단체인 [[한국방위산업연구소]] 측이 공동으로 집필 및 출판한 도서이다. ==목차== *|. 모병제추진시민연대 소개 **1. 모병제추진시민연대 개요 *Ⅱ. 징병제 실태와 징병제의 문제 **2. 대한민국이 70년 이상 유지해온 징병제의 역사와 실태 **3. 징병제가 더 이상 불가능한 이유 *Ⅲ. 모병제에 대한 각종 통념 및 이에 대한 반박 **4. 모병제에 대한 오해와 그에 대한 반론 **5. 국가재정을 절약하는 모병제 *Ⅳ. 모병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주변국과의 관계 변화 등의 이점 **6. 각국과의 관계에서의 이점 ***6-1. 남북관계에서의 이점 ***6-2. 중국, 러시아의 군사력 실태 및 모병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동북아 정세적 이점 ***6-3. 모병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미국, 일본과의 관계에서의 이점 **7. 모병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내적 이득 ***7-1. 모병제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이득 ***7-2. 국내 지방분권 및 인프라 발전 촉진 측면에서의 이득 *Ⅴ.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 방안 **8. 완전 모병제 시행에 앞선 직업 병 제도 도입 94 **9. 모병제 하에서의 병ㆍ부사관ㆍ준위ㆍ장교 제도 개편안 ***9-1. 병 ***9-2. 부사관 ***9-3. 준위/준사관 ***9-4. 장교 ***9-5. 전 계급 공통적용사항 ***9-6. 모병제 하에서 최초 입대 가능 연령ㆍ학력 설정 **10. 보충역 제도의 폐지 및 기존 보충역 대상자 면제처리 **11. 예비군 제도 변화 ***11-1. 예비군 제도 그 자체의 폐지 ***11-2. 예비군 제도를 모병제 기반으로 변환 **12. 민방위 제도 변화 ***12-1. 민방위 제도 그 자체의 폐지 ***12-2. 민방위 제도를 모병제 기반으로 변화 **13. 모병제 시행에 동반되는 각 군별 편제개편 ***13-1. 육군의 편제개편 ***13-2. 해/공군의 편제개편 ***13-3. 종합적인 군 개편 방향성 **14. 징병제를 없애고 모병제를 도입하는 본격적 절차 ***14-1. 즉각적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 ***14-2. 단계적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징모 전환기 추첨 징병 ***14-3. 입법부 주도로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방법 ***14-4. 행정부 주도로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방법 **15. 모병제 적용 대상에 대한 제언 *Ⅵ. 모병제와 그 이후 **16. 기존 징병제의 영향을 받은 인원에 대한 배상 등의 각종 조치 **17. 모병제 도입 이후 항구적으로 정착시키는 방법 *부록 **A. 각종 계산식 **B. 참고문헌 및 링크 [[분류:성격/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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