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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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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기본법은 [[헌법]]에서 국민의 안전할 권리에 대한 명시가 없어 국가가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과 계속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대규모 참사가 발생하며 그 필요성이 대두되며 많은 시민단체에서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법이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011F37DCB5550543E064B49691C1987F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청원 링크] ==청원의 내용== #안전권 #피해자의 권리 보장 #안전약자 보호 #독립적 조사기구 #위험에 대해 알 권리 #안전에 대해 시민들이 알 권리 #안전 영향 평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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