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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1일 (토)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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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0일 (금)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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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30일 (일)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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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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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30일 (일)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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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법률 정보}} {{형사소송}} '''국민참여재판(國民參與裁判)'''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C%9D%98%ED%98%95%EC%82%AC%EC%9E%AC%ED%8C%90%EC%B0%B8%EC%97%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인 배심원을
형사재판
에 참여시키는 제도이다.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재판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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