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제목 | 민법 |
기본 정렬 키 |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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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공간 ID | 0 |
문서 ID | 16746 |
문서 내용 언어 | ko - 한국어 |
문서 내용 모델 | 위키텍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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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내용 |
문서 설명: (description ) This attribute controls the content of the description and og:description elements. | 민법(民法, 프랑스어: droit civil, 독일어: Bürgerliches Recht)은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 · 의무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이다.[1] 사인과 사법인 간의 법률관계는 거래관계를 위시하여 친족·상속관계가 그 중요내용을 이루며, 개개인의 의사와 법률에 의하여 형성해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민법은 사적자치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인간의 생활관계 내지 법률관계를 주로 규율하며, 그 법률관계는 개인의 권리·의무라는 형태로 구성된다.[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