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 문서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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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제목생명안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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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 날짜2023년 9월 5일 (화)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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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기본법은 헌법에서 국민의 안전할 권리에 대한 명시가 없어 국가가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과 계속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대규모 참사가 발생하며 그 필요성이 대두되며 많은 시민단체에서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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