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 형법·모자보건법 낙태죄 개정안 논란" 문서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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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제목정부 입법 형법·모자보건법 낙태죄 개정안 논란
기본 정렬 키정부 입법 형법·모자보건법 낙태죄 개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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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 날짜2020년 10월 11일 (일)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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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으로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 따라 2020년 10월 7일 정부가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여러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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