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점제, 학생생활평점제, 그린마일리지제 등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문제점
다음의 문제 제기가 있다.[1]
- 운영 불공정성에 따른 효과에 대한 의문
- 학생을 통제와 관리 대상으로 보는 학생관
- 훈육 중심의 생활지도
- 상·벌점제 알림 문자메시지 통보에 따른 학생과 보호자 간의 갈등 유발
- 학생들의 심리적인 피로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됨
도입
- 경기도교육청은 2009년 3월 상·벌점제를 도입하였다.[1]
폐지
-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 9월부터 폐지를 한다고 했는데[1] 진짜 됐는지는 모르겠다.
- 2017년 11월 3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2018년부터 상벌점제를 폐지하는 것과 관련한 2018~2020년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했다고 하는데,[2] 1일 올라온 보도자료를 확인해보면 "상벌점제도 개선 및 대안 마련"으로만 나와있다.[3][주 1]
부연 설명
- ↑ 인사이트의 기사는 제목이 교육부를 인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문에는 교육부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서울시 교육청 이야기만 하고 있다.
출처
- ↑ 1.0 1.1 1.2 “9월 1일부터 상.벌점제 폐지”. 《경기도교육청》. 2014년 8월 21일. 2017년 11월 5일에 확인함.
- ↑ 최지영 기자 (2017년 11월 4일). “교육부 "학교 상벌점제 없애고 휴대전화 사용 허용해라"”. 《인사이트》.
- ↑ “서울교육청, 3개년 학생인권종합계획 첫 수립 발표”. 《서울특별시 교육청》. 2017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