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무고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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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 고리

워커스-한국여성의전화 공동기획. 명예훼손, 무고죄는 어떻게 여성에 족쇄를 채우나 연재:

1. 사과를 원했는데 고소장이 날아왔다 - 피해자는 어떻게 피의자가 되는가
2. 피해자는 어떻게 꽃뱀이 되나
3. 무고죄, 명예훼손에 발목 잡힐 수 없다 – 법은 어떻게 존재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