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1. 정의

물건에 대한 인간의 권리. 청구권인 채권과 대비된다.

2. 특징

1. 법률에 물권의 종류가 지정되어 있으며, 임의로 물권을 창설할 수 없다.
2. 물권의 득실변경(사고 팔고 상속하는 것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하지 않아도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3. 배타성(독점성) : 어떤 물건에 대하여 물권을 가진 인간은 다른 인간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점적으로 물건을 지배한다. 만일, 타인이 물권을 침해하면 권리를 행사해 물건을 다시 지배할 수 있다.
4. 직접성 : 물권을 가진 자가 물건을 직접 지배한다.

3. 종류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누고, 본권을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나누고, 제한물권을 (사)용(수)익물권과 담보(처분)물권으로 나누며,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담보물권에는 유치권·질권·저당권이 있다.

• 점유권
• 소유권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유치권
• 질권
• 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