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디지털 성범죄 영상 유통

2018년 7월 28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 1131회 <웹하드 불법동영상의 진실>편은 웹하드 업체들의 막대한 수익에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매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영상 제작자와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웹하드사와 디지털장의사 사이에 유착관계를 형성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웹하드업체 30개와 헤비업로드 257개 ID 등을 수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수사를 진행하고 9월 26일 기준 웹하드 업체 30개 중 17개를 압수수색 및 헤비업로더 82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 불법촬영자 445명, 불법촬영물 유포자 420명을 각각 붙잡아 16명, 27명을 구속하고 위장형 카메라 판매자도 25명을 검거했다. 또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국세청 통보도 실시하여 불법촬영물로 수익을 얻는 구조를 청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필터링 프로그램 조작

2011년 4개 웹하드 사이트가 다음과 같이 불법 파일을 적극적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았다.

• 심야나 주말 등 취약 시간대에 필터링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았다.
• 심야나 주말 등 취약 시간대에 금지 단어 설정을 해제했다.
• 우수 회원을 상대로는 필터링 프로그램이 아예 가동되지 않도록 했다.

역사

• 2011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대형 웹하드 업체 관계자들이 구속/불구속된 웹하드 사태가 있었다.
• 2014년 대원미디어가 독점 배급·유통중인 애니메이션의 불법 유통 등을 이유로 웹하드 업체들에 대해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갈등은 대원미디어가 2015년에 피디팝, 티플, 판도리티비 등과 협의를 통해 합의 및 합법적 콘텐츠 유통계약을 체결하면서 해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