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Bad Fathers)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이다. 사이트측은 법원의 판결문, 각서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에 공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목록에서 삭제하고 있다. 약 1년반 동안 110여건이 해결되었다고 한다.[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다. 2020년 1월 1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출처
- ↑ “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 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국민참여재판 진행 및 무죄 청원 서명운동 시작”. 《오픈넷》. 2019년 12월 3일. 2019년 12월 3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