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출산지도(행정자치부)

최근 편집: 2016년 12월 29일 (목) 19:49
낙엽1124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12월 29일 (목) 19:49 판 (사과문 한줄 추가)

개요

대한민국 출산지도는 대한민국 행정자치부가 243개 모든 지자체의 출산통계와 출산지원 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축한 홈페이지이나, 서비스 직후부터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서비스

2016년 12월 28일에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곧 닫혀야 할 듯 하다. 접속이 이미 안 된다.

수정 공지문 수정 전

수정 공지문 수정 후

2016년 12월 29일, 18:52(KST) 기준 접속은 가능해졌지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수정공지문 뿐이다. 이마저도 수정되었다. 홈페이지 수정하겠다는 수정 공지문을 수정하기

같은 날 19시 48분, 마지막 줄에 "행정자치부 저출산고령화대책지원단"이 추가되었다.

배경

대한민국 출산지도는 2016년 8월 25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자체 출산율 제고방안의 핵심과제였으며, 다음의 두 가지 목적이 있다.[1]

  • 국민들의 저출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 지자체 간 지원혜택 비교를 통한 벤치마킹과 자율경쟁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기대효과

  • 국민들은 최근의 시‧도(17개)와 시‧군‧구(226개)별 임신․출산통계를 지도를 통해 한눈에 확인하여
    • 내가 사는 지역에 어떤 임신·출산·보육 지원혜택이 제공되고 있고, 어디서,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 전국공통의 서비스와 타 지역의 지원서비스를 쉽게 비교해서 볼 수 있게 된다.
  • 243개 지자체의 출생아수·합계출산율, 가임기여성인구수·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평균 초혼연령 등 결혼·임신·출산 관련 통계치의 최근 10년간 변화와 흐름을 통계표과 그래프로 한눈에 쉽게 확인.
  • 지역 인구진단 등을 통해 지자체 저출산 시책 효과를 평가 분석할 수 있도록 통계·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출산지도 고도화사업을 진행할 예정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저출산대책’분야를 신설하고 그 결과를 등급별로 공개함은 물론 다양한 평가분석 결과도 게시(예정).
    • 다양한 지역여건과 저출산 관련 통계를 기반으로 출산율 등 저출산 관련 통계 상승 및 하락이유, 출산 지원이 가장 많은 지자체 등을 분석한 저출산 지역인구진단결과를 게시(예정).

문제점

"저출산 극복의 국민적 공감대"?
"가임기여성인구수" 지도

행정자치부의 보도자료 「대한민국 출산지도(birth.korea.go.kr)」홈페이지 문연다[1]

대한민국 출산지도를 통해 국민들에게는 주민 접점의 지역정보를 제공하여 저출산 극복의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고, 지역접점에 있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서서 주민들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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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 고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