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고등학교

명진고등학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에 위치한 사립학교로 학교법인 도연학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여담이지만, 명진고는 광주 광산구에서 유일하게 교명에 여자를 표기하지 않은 여자고등학교다.

연혁

1985년 12월 30일: 학교법인 정성학원 설립인가
1986년 3월 3일: 광이고등학교 4학급으로 개교
1986년 11월 20일: 학년당 7학급으로 증설
1987년 6월 19일: 학교법인 유성학원으로 법인명 변경
1997년 3월 1일: 세종고등학교로 교명변경
2000년 4월 18일: 제 6대 이사장 이청우 취임
2000년 4월 24일: 제 8대 교장 송현길 취임
2003년 9월 1일: 제 9대 교장 이승연 취임
2004년 4월 18일: 제 7대 이사장 염홍섭 취임
2005년 9월 5일: 10대 교장 이강섭 취임
2007년 3월 2일: 제 11대 교장 강길봉 취임
2008년 7월 1일: 제 8대 이사장 이청우 취임
2009년 5월 4일: 제 9대 이사장 최신옥 취임 ~~전과 2범~~
2009년 7월 7일: 학교법인 도연학원으로 법인명 변경
2009년 9월 1일: 제 12대 교장 위홍주 취임
2009년 10월 22일: 학년당 8학급으로 증설
2013년 3월 1일: 명진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2013년 3월 1일: 학년당 9학급으로 증설
2015년 8월: 제 10대 이사장 김인전 취임 (최신옥 이사장 남편)
2016년 9월 1일: 제 13대 교장 임봉우 취임
2018년 7월 6일: 최신옥 전 이사장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실형선고
2018년 9월 16일: 스쿨미투(교사 16명 연루)
2019년 1월: 최신옥 전 이사장 '배임수재미수죄'로 징역 6개월 선고, 법정구속
2019년 2월 8일: 제 31회 졸업식(졸업생 누계 8,791명)
2019년 3월 4일: 제 34회 입학식(287명)
2020년 5월, 명진고 측이 학교 재학생 3명(성명불상 1명 포함), 졸업생 1명 고소

2018년 명진고 스쿨미투 사건

2018년 3월 말, 서울 용화여고에서 스쿨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되는 증언이 있었다. 이 운동은 이내 수많은 청소년들의 공감과 지지를 등에 엎고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그해 10월에는 트위터에 개설된 스쿨미투 계정이 60개를 돌파했다. 그리고 2018년 9월 16일, 트위터에 광주 명진고등학교 미투 계정이 등장했다. 곧 재학생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교사들의 신체접촉과 문제적 발언들을 제보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증언은 대단히 충격적이었다. 여러 부적절했던 신체접촉들이 도마 위에 올랐고, 교사들의 문제적 발화들도 폭로되었다. 당시 큰 논란이 되었던 교사들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명진고 스쿨미투 관련 증언> 명진고 국어교사 N : 남자가 여자를 강간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명진고 국어교사 P : 나도 룸싸롱 갈 수 있으면 갔다. 명진고 국어교사 K : (미투운동을 폄훼하며) 여자들이 별 것도 아닌 일로 나서서 남자들을 불쌍하게 만든다. 명진고 수학교사 K : (미투운동을 언급하며) 여자들은 왜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다가 이제와서 말하냐. 명진고 수학교사 K : 성범죄 예방교육 듣다가 화나 죽는 줄 알았다. 날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하더라 명진고 역사교사 S :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진을 보여주며) 너네도 이때 태어났으면 위안부였어. 성노예! 위안부! 공부 열심히 해야겠지? 명진고 역사교사 L : 한국 여자들의 조상은 단군 신화에 나오는 웅녀라서 한국 여자들은 곰처럼 미련하다. 명진고 화학교사 N : 동성애는 세상의 윤리와 맞지 않는다. 그건 틀린거다. 명진고 화학교사 N : (떠드는 학생들에게) 조용히 안하면 너네 다 아내로 삼아서 집안에 가둬두겠다. 명진고 화학교사 N : 사업할 때는 여자를 조사해라. 여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돈이다. 명진고 윤리교사 K : 내 아들이 동성애자면 때려 눕히겠다. 명진고 국어교사 N : 여자는 서울로 올라가면 안된다. 여학생들의 교육에 들어가는 돈이 솔직히 아깝다. 명진고 교감 S : 여자는 항상 집안일에 몰두해야 한다. 감히 서방에게는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명진고 교장 L : (예체능 학생들에게) 너희는 부모 등골이나 빼먹는다. 이과과목이나 공부해라. 명진고 교장 L : 동성애는 죄악이다.

가장 심각한 사실은 이러한 '범죄적 발언'들이 학교 수업시간에 공공연하고도 떳떳하게 발화되었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스쿨미투 소식을 접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즉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우선 교육청 관계자들이 학교에 방문했고, 명진고 학생 952명 전원을 대상으로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학생들은 39명의 교사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은폐된 폭력의 공간, 학교가 그 민낯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결국 가해교사들이 강당에 모인 학생들 앞에서 사과하는 일이 있었다. 교장이 마이크를 잡고 사과문을 낭독했고, 일렬로 선 가해 교사들이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조차 대놓고 불쾌감을 표출하는 교사들이 있었다. 어떤 교사는 연단에 올라오는 계단 앞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상태로 버텼다. 그는 다른 교사가 사과 장소에 위치할 때까지 등을 밀어준 후에야 정위치에 섰다. 이 교사는 끝내 스스로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결국 옆에 있는 교사가 사과가 끝날 때까지 등을 눌러주었다. 학생들은 주머니에 양 손을 넣은 채 끌려나오는 교사를 실시간으로 보고 어이없음을 느꼈다고 한다.

교육청은 스쿨미투에 연루된 교사들 중에서 행위의 정도가 심각한 현직 교사 15명과 전직 기간제 교사 1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현직 교사 15명 중 3명은 기간제 교사였기 때문에, 수사기관 고발과 동시에 계약해지 되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학생들의 용기를 반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사건을 인계받은 검찰은 남은 현직 교사 12명 중 11명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오직 정도가 심했던 1명만이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이와 같은 결정은 대규모 스쿨미투의 진원지 중 한 곳이었던 광주 대광여고 사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건 당시 재판부는 교사가 수박을 먹고 있는 학생에게 "나중에 결혼해도 남편이랑 그렇게 빨리 할거냐"라고 발언한 사안에 대해 "해당 발언이 불쾌감을 줄 수 있는건 사실이지만 사회·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지는 않다"며 무죄 판결했다. 이는 스쿨미투를 통해 밝혀진 교사들의 발언이 문제적이긴 하지만, '형사적 제재'에는 더 높은 비난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나, 교사와 학생이라는 특수한 권력관계 하에서 성인 남성인 교사가 청소년인 학생에게 사용한 언행임을 고려할 때, 판례의 견해에는 찬동하기 어렵다.

2019년 7월 21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학교법인 도연학원 산하 명진고등학교 측에 스쿨미투 연루 교사 16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교육청 측은 부적절했던 신체접촉과 발언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 요구 수위를 결정했다. 이는 '형사적 제재'와 '행정적 제재'가 별개의 영역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진행된 징계 요구였다. 당시 교육청이 학교 측에 요구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광주시교육청 측이 요구한 명진교 교사 징계>

해임 : 7명 정직 : 4명 감봉 3개월 : 1명 견책 : 1명 경고 : 3명

그러나 명진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도연학원 측은 교육청의 교사 징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이들에게는 교육청이 요구한 교사 징계를 다시 한번 심의할 권리가 있다. 곧 이사회 측은 회의를 소집하여 관련 교사 다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사회 측 입장을 확인한 교육청은 징계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다.

2020년 1월, 명진고 측이 스쿨미투 연루 교사 16명 중 12명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나머지 4명의 기간제 교사는 이미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 되지 않았다. 명진고 측은 이들 12명 중 1명에 대해서만 '해임'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11명의 교사들에게는 감봉 3개월, 감봉 1개월, 견책, 경고 등의 경미한 징계가 결정되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2년 전 스쿨미투 운동을 주도했던 명진고 3학년 학생들이 크게 반발하며 학교 측에 "가해 교사들의 복귀를 스쿨미투 관련 학생들의 졸업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명진고 측은 학생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2020년 3월, 명진고등학교 스쿨미투 연루 교사 11명은 전원 학교로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