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력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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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2016년 네 명의 여성이 각각 유명 연예인 박유천에게 성폭력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사건.

다수의 피해자들이 박유천에게 겪었다고 하는 피해 상황은 매우 유사하였는데, 가해자는 유명연예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가해행위를 하고, 유흥주점 안 비좁은 화장실이라는 저항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공간에서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했다고 한다.

고소 및 전담수사팀

2016년 6월 10일 첫번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접수하였다. 이후 6일만에 6월 16일 또 다른 피해자가 같은 연예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며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다음날, 세 번째, 네 번째 피해자가 잇달아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유명연예인에 의한 성폭력사건은 해당 경찰서에서 전담수사팀이 꾸려져 수사가 진행되었다.

경찰의 무혐의 판단

경찰에서는 성폭력 혐의 4건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에 대한 여성단체의 의견

유명연예인 박OO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판단이 현행 관련 법 상 성폭력 사건에 강제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를 완벽히 제압할 정도이고 피해자가 이에 강한 저항행위를 하였는지를 판단근거로 삼고 있는 것에 기초하였다고 보고,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강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인간의 물리적인 유형력 행사를 넘어 무형의 조건들로 인해 피해자가 저항할수 없는 상황에 놓이지 않았는지 또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고 및 공갈미수 등 혐의 맞고소

첫 번째 피해자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박유천 측은 무고 및 공갈혐의 등으로 첫 번째 피해자를 맞고소하였으며,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백창주 대표는 경찰에 첫 고소인이 거액을 요구한 정황이 담겼다는 녹취 파일을 제출하였고, 경찰은 이를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관련자 등 참고인을 불러 사실 관계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었다. 7월 15일 경찰은 첫 번째 피해여성에 대한 무고혐의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박유천 측은 첫 번째 피해자의 조력자였던 애인을 공갈미수로 고소하였으며, 첫 번째 피해자는 애인을 보호하고자 고소를 취하하였다.

2017년 1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 재판부 최종진 판사는 기소된 첫 번째 피해 여성에게 "성폭력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무고와 공갈미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공갈미수로 기소된 첫 번째 피해 여성의 애인에겐 징역 1년 6개월, 공갈미수와 사기로 기소된 폭력조직 출신 황모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2 ~ 4 번째 피해자

6월 2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박유천과 소속사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세종 측으로부터 2 ~ 4번째 여성들이 낸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였다고 한다. 이 같은 정보공개는 2 ~ 4번째 여성에 대한 무고 혐의 고소장 작성에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였다.

경찰은 7월 15일 두 번째 피해여성에 대한 무고혐의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여성단체의 규탄

유명연예인 박OO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무고와 명예훼손 역고소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도 이야기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압력이자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비난하고 의심하도록 만드는 전형적인 수법이며 수많은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의 정당한 피해호소를 가로막기위해 무고와 명예훼손이라는 역고소를 남발해왔다며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호소를 가로막기 위해 위협적으로 역고소를 하는 것 또한 커다란 범죄임을 가해자들은 똑똑히 알아야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같이 보기

• 유명연예인 박OO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344개의 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 및 여성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