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최초

[알쏭달쏭 보험이야기]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은

[한국보험신문]옛말에 ‘소를 팔아 자식 뒷바라지 한다’는 말이 있다. 옛날 농가에서 소는 매우 중요한 노동의 수단이며 재산의 한 축이었다. 그 시절 부모들은 소의 힘으로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하였고, 자식들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그 소를 팔아 학비를 마련했다. 이런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최초 보험계약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소(牛)였다. 소 보험은 사람이 아닌 소가 가입하는 가축보험의 한 종류로 소의 위험을 담보로 했다.

국내 최초 보험인 소보험은 1897년 6월에 대조선(大朝鮮)보험회사가 발행한 보험증권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 보험증권은 대조선보험회사가 함경도에서 발행한 것으로 농업과 상업을 관장하던 ‘대조선 농상공부’라는 관청에서 공식 허가한 증권이다. 이 증권은 목판으로 발행됐으며 현재 서울 마포에 있는 ‘근현대디자인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이 증권은 지난 2009년에 한 개인 소장자가 당시 발행된 ‘소보험증서’에 대해 전문가의 감정을 의뢰한 결과, 한국 최초의 보험증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보험증서에는 소의 털 색깔과 뿔의 여부, 상태 등이 기록됐다. 또 보험료는 소의 크기에 상관없이 한 마리에 엽전 한 냥이었다. 보험금은 소의 크기에 따라 달리 지급됐다. 소가 죽으면 큰 소는 100냥, 중간 크기의 소는 70냥, 작은 소는 40냥의 보험금이 책정됐다.

하지만 소보험제는 민중의 반발이 거세져 시행 100여일 만에 폐지됐다. 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를 시장에서 매매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소보험의 실시에 따른 각종 폐해를 질타한 독립신문 보도내용에서 알 수 있었다.

현대적 소보험은 최초 소보험이 출시된 지 100여년이 지난 2006년부터 금융당국이 ‘소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수익구조와 경쟁력이 떨어져 민영보험사에서 활성화되지 못했다. 현재 소보험은 가축재해보험으로 진화돼 손보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구제역과 같은 법정 전염병 등에 대한 면책 사항 때문에 수요가 극히 적은 상황이다.

가축재해보험은 농업재해 보상 정책의 일환으로 농업용 가축을 보험에 들게 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대상 가축은 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벌, 토끼, 관상조, 오소리 등 16종이다.

[자료제공=한화생명]

개요 및 소개

미래에 직면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집단적 위험대비 제도. 현존하는 보험형태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는 것은 후에 해상보험으로 발전한 것이고 그 후에 나타난 화재보험, 재해보험으로 확대되었다. 재해보험은 19세기에 더욱 확대되어 새로운 산업기술의 산물을 보험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19세기 말엽과 20세기 전반기에는 의료보험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보험이 생겼다. 20세기말에는 자동차보험 등 다양한 종류의 책임보험이 역할을 증대시켰다. 보험대상은 재산과 사람으로 양분할 수 있고 보험으로 대치하는 사고는 재해와 의무 위반 등이다. 보험료와 보험급여의 징수 및 지불방식은 어떤 분야에서든 보험증권의 내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종류

• 생명보험

개인들이 모여 거대한 집단을 형성해 그 가운데 1명이 사망하면 그의 수취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저축과 투자의 주요수단이기도 하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점에서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과 다르다. 또한 보험사고가 생기면 구체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고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정액보험이라는 점에서도 손해보험과 다르다. 생명보험은 국민경제생활의 사적보장의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생명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생존하면 만기보험금의 지급을 받고,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생명보험은 저축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손해보험

손해보험 계약은 피보험자의 재산에 우연한 사고로 생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이다. 따라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생길 사고에 대비하는 인보험 계약과는 다르다.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보상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손해보상 계약의 일종이다. 여기서 손해의 개념은 사고발생 전의 이익상태와 사고발생 후의 이익상태의 차이를 의미하고, 손해보상이나 손해배상은 다 같이 그 손해를 메꾸어 사고 전의 상태로 돌리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손해보험에는 '이익 없는 곳에 보험 없다'는 원칙에 따라 피보험 이익의 존재가 필요하다. 이 피보험 이익의 가액, 즉 보험가액이 보험자가 질 수 있는 책임의 최대한을 이루며 이 범위 내에서 보험금액도 약정되어야 한다.

• 제3보험

• 실손의료보험

요약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발생한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보험. 정식 명칭은 의료실비보험이다.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며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구분하여 치료 목적의 비용에 대하여 보장한다. 2016년 6월 기준 3,296만 명이 가입하여, 단일 민간 보험 상품 가운데 최고의 가입자 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4월부터는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구분되어,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검사 등은 특약형을 신청해야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참고

"4세대 실손, 갈아타면 손해입니다"… 보장 꼼꼼히 따져야 [머니S리포트- 또 오르는 실손보험료… 소비자만 봉?]② 병원 자주 가는 사람, 보험료 5배 인상 폭탄

머니S 전민준 기자|조회수 : 25,836|입력 : 2021.01.07 05:23

기사공유

댓글남기기 편집자주|저성장·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손해보험시장도 더이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특히 손해보험사의 대표상품인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은 매년 수조원대 적자가 쌓이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2012년 초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30개에 달했다. 하지만 실손보험 손해율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면서 지난해 상반기 기준 11개사가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현재 실손보험은 전체 가입자 중 10~20%가 전체 보험금의 절반 이상을 타가는 등 일부 가입자의 과도한 보험금 청구로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올라가는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보험료와 손해율 상승의 주원인을 비급여 진료라고 판단한 금융당국은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이와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올해 7월 시행한다. 약 38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실손보험은 또다시 중대 기로에 놓이게 됐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2021년 7월 출시를 앞둔 가운데 그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1. 2015년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는 얼마 전 보험사로부터 ‘착한 실비’(4세대 실손보험)로 갈아타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가 가입한 상품과 보장 내용이 다르지 않은데 보험료는 더 저렴하다는 설명이었다. A씨는 보험설계사인 지인에게 갈아타는 것이 좋은지 물어봤지만 “절대 갈아타지 말라”는 답을 받았다.

A씨는 “설계사는 내가 가입한 보험이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자기부담금도 10%로 낮아 착한 실비보다 보장 조건이 좋다고 하더라”며 “이런데도 보험사의 권유에 갈아탔다면 나만 손해를 볼 뻔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올해 7월 출시되는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고령층과 중증질환자의 경우 보험료가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보장 조건이 좋은 기존 실손보험을 무조건 유지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인식도 여전하다. 4세대 실손보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느 때보다 크다.

4세대 실손 핵심은 ‘차등제’

4세대 실손보험의 핵심은 보험료 차등제로 자동차보험과 유사한 것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사고를 내면 보상처리에 따라 다음해 보험료가 할증된다.

몇 년간 무사고 시 보험료를 할인해주기도 한다. 4세대 실손보험에서도 병원 이용과 보험금 청구 횟수가 잦은 가입자의 보험료가 할증된다. 반면 1년 내내 보험금을 한번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는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별로 보험료에 차등을 둬 무분별한 의료쇼핑에 나서는 가입자의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보험료 차등제 방안은 할증 단계를 만들어 보험금 청구자와 무청구자에 적용하는 식이다. 이를테면 A보험사의 경우 실손보험금 무청구자 비중이 71.5%며 청구자가 28.5%였다.

이때 구간을 9단계로 세분화할 경우 보험금 무청구자(71.5%)를 1단계로 두고 보험료를 5% 할인해준다. 2단계는 보험료가 동결되며 3~9단계까지는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액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식이다. 9단계는 200% 보험료가 할증된다.

5단계 방식의 경우 ▲1단계(보험금 무청구자) 보험료 5% 할인 ▲2단계 동결 ▲3단계 100% ▲4단계 200% ▲5단계 300%로 단계가 상승할수록 할증 폭이 커진다. 5단계에 해당되면 기존보다 보험료를 무려 4배나 더 내야 한다.

30대 남성 가입자 B씨의 실손보험료(단독상품)는 1만~2만원 수준이라고 가정해보자. 만일 B씨가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탄 뒤 연간 보험금 청구 횟수가 0이라면 다음해 500~1000원의 보험료가 할인된다.

단 1단계 가입자의 경우 매년 연령 상승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할인율은 5%보다는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B씨가 보험금을 청구한 후 5단계 할증구간에 속하게 되면 다음해 보험료가 4배인 4만~8만원으로 훌쩍 뛸 수 있다.

4세대 전환, 효과적일까?

그렇다면 실손보험을 특약 형태로 구성해 월 1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의 경우 4세대 실손보험 단독 가입이 더 효과적일까.

실손보험이 특약 형태로 종합보험에 포함돼 있다면 2009년 10월 이전 판매한 ‘표준화 이전 실손’(구 실손)이며 그렇지 않다면 2009년 10월~2017년 3월 팔린 ‘표준화 실손’일 가능성이 높다.

구 실손과 표준화 실손은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도수치료와 주사치료 등 비급여치료 보장 폭이 최근 판매되는 실손보험보다 좋은 편이다. 아직 4세대 실손보험이 구체적으로 어떤 보장내용을 구성할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보험료 차등제가 핵심 골자인 만큼 병원 이용이 많은 가입자라면 굳이 상품을 전환할 이유가 없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 중 구 실손과 표준화 실손 가입자는 무려 92%에 달했다.

반면 2017년 4월 이후 판매되기 시작한 ‘착한 실손’은 7%에 그쳤다. 최근 착한 실손은 10%대까지 비중이 상승했지만 여전히 구 실손과 표준화 실손 가입자수가 압도적이다.

구 실손과 표준화 실손 가입자 입장에서는 4세대 실손보험 가입 효과를 따지기 이전에 가입 전환을 시도할 동기 자체가 적다는 지적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료 차등제 도입 시 가입자의 대부분이 할인 대상이 될 것”이라며 “할증에 따른 의료접근성 저하 우려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 자제를 위해 일부 고액 청구자에 대해 높은 할증을 적용하는 것이 차등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에 대해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착한 실손 등장 이후에도 구 실손과 표준화 실손 가입자 비중은 여전히 80~90%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가입자가 현재 상품에 만족하고 있고 굳이 상품을 전환할 만큼 착한 실손에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4세대 실손이 출시돼도 이 비중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적다. 특히 구 실손 가입자의 경우 중년층 비중이 높은데 이들은 앞으로 병원 이용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 4세대 실손에 거부감을 느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