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

대기오염 물질 측정값 조작 … 여수산단 기업 235곳 무더기 적발 대행사와 짜고 허위성적서 발행 실측정값 4253건 33.6%로 축소 LG화학·한화케미칼 등 공식사과 시민들·단체, 강력한 처벌 요구 예진수 기자 입력: 2019-04-17 18:02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전남 여수 산업단지 사업장들이 대기오염 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지난 4년 간 미세먼지 원인물질 수치를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등의 배출량을 조작한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측정을 의뢰한 사업장 235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전남 지역의 대기오염 물질 측정대행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여수 산업단지 지역 4곳의 조작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 등 4개 측정대행업체는 측정을 의뢰한 235곳에 대해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 물질 측정값을 축소해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도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과 공모한 배출사업장은 LG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 여수 1·2·3공장,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 광양태인공장, 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 6곳을 포함한 235곳이다.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여수 산단 등에 위치한 235곳의 배출사업장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을 의뢰받아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 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측정대행업체의 대기측정 기록부를 조사한 결과, 직원 1명이 같은 시간대에 여러 장소에서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거나 1인이 하루동안 측정할 수 없는 횟수를 측정한 것으로 기록한 8843건은 실제 측정을 하지 않는 허위측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측정을 의뢰한 대기업 담당자로부터 오염도 측정값을 조작해 달라는 내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를 파악해 측정 조작의 공모 관계를 확인했다.

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충격적이다. 측정대행업체 직원이 '메일로 보내주신 날짜와 농도로 만들어 보내드리면 되나요?'라고 묻자 배출업체 직원은 "탄화수소 성적서 발행은 50언더로 다 맞춰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배출업체 직원은 "죄송하다"며 특정 기간의 수치도 조작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4253건은 실제 측정값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253건의 측정값은 실제 대기오염 물질 배출 농도의 33.6% 수준으로 조작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LG화학은 염화비닐 배출 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했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조작하기도 했다. 먼지와 황산화물 측정값도 법적 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해 대기기본배출 부과금도 면제받을 것으로 조사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6곳의 배출업체를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지난 15일 송치했다. 나머지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보강 수사를 진행 중으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LG화학은 환경부 발표 직후 신학철 대표이사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신 대표는 "이번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는 LG화학의 경영이념과 또 저의 경영철학과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고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사안을 인지한 즉시 모든 저감 조치를 취해 현재는 법적 기준치 및 지역사회와 약속한 배출량을 지키고 있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관련 생산시설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지역주민과 관계자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위해성·건강 영향 평가를 지역사회와 함께 투명하게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케미칼은 "이번 사건이 당사 사업장에서도 발생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다만 적시된 공모 부분에 대해 담당자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모에 대한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광주·전남 지역의 적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본다"며 "올해 2월부터 실시 중인 감사원의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 결과와 전국 일제 점검 등을 통해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개선방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 국민이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는 가운데 대기오염 측정치 조작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대기오염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공분을 터트렸다. 시민들이 "대기업이 국민을 속이고 무려 4년간이나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조작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흥순 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미세먼지는 산업 분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그동안 경영상 어려움을 핑계 삼아 저감 노력은 등한시해왔다"며 "국민을 속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한데 배신감을 느끼며 검찰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수산단 배출 측정치 조작…GS칼텍스·금호석화·롯데케미칼도 수사 페이스북 트위터공유하기 최종수정 2019.04.22 20:09 기사입력 2019.04.22 20:09 댓글쓰기 뉴스듣기 인쇄하기스크랩RSS 폰트축소폰트확대

22일 전남 여수국가산단 GS칼텍스 앞 도로에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을 비난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전남 여수국가산단 대기업들이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수년간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값을 조작해온 사실로 지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산단 내 다른 업체들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전남도는 여수산단 LG화학에서 기업체, 시민단체, 관계기관 등과 ‘대기오염 측정치 거짓기록 업체 현장대책회의’를 열고 고강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여수산단 내 대기업이 포함된 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가 대기오염 자가측정 결과치를 거짓 기록한 것 등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1차 수사 결과를 듣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미 알려진 LG화학과 한화케미칼, 광양 SNNC, 대한시멘트 광양공장 뿐만 아니라 여수산단 내 최대 규모 회사인 GS칼텍스와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도 함께했다.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GS칼텍스,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금호석유화학 여수고무, 금호석유화학 여수발전소 등의 업체에 대해서도 2차 수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GS칼텍스,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등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GS칼텍스 임현호 공장장은 기업체 입장 발표를 통해 “수사 중인 것에 대해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GS칼텍스 관계자도 “현재 어떤 부분이 조작됐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직은 자세히 모르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015년부터 4년간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등의 배출량 측정값을 축소하거나 허위로 성적서를 발행한 측정대행업체 4곳과 측정을 의뢰한 사업장 235곳을 적발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미 적발된 여수산단과 광양업체 6곳과 (유)지구환경공사·㈜정우엔텍연구소·㈜동부그린환경·㈜에어릭스 등 측정대행업체 4곳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지난 15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문제는 환경부는 이번 적발 사례를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적발 기업 외에도 석유화학업체 대다수가 배출량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여수산단 반기업 정서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다 중소기업이 아닌 재계 순위 10위권에 포함된 대기업들이 배출부과금을 적게 내기 위해 이 같은 조작을 했다는 점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불법행위도 상습적으로 하지 않았겠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현장 대책회의에 참석한 이용주 의원(민주평화당·여수 갑)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시민들은 큰 실망과 함께 산단 내 모든 기업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이 부담금을 적게 내기 위해 거짓 기록을 했다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것들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의심이 된다. 이 같은 문제를 소상히 밝혀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분노도 거세다. 여수산단 도로 곳곳에는 ‘기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사기집단 여수산단’, ‘주민의 생명을 파괴하는 대기오염 측정치 조작이 웬말이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국 최고 주민건강 보장하라’라는 등의 비난 구호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려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argus1945@gmail.com

양제철소 오염물질 무단배출 인정하고 사과하라' 뿔난 시민단체들

광양=홍기철 기자|조회수 : 1,979|입력 : 2019.04.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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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환경오염개선 광양만시민공동대응,광양만녹색연합, 광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광양시민단체는 17일 오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앞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 환경오염 및 불법행위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광양만녹색연합 최근 전남 동부권 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등 환경문제에 뒤전인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고발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내는 등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5일 광양녹색연합은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자가 측정 결과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광양제철소는 고로가스 무단배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면서"환경부와 전남도는 산업시설 및 포스코 광양제철소 굴뚝 전수 조사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광양녹색연합은 특히 "정부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된 시설에 대해 자가 측정을 의무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이 그동안 철강생산 공정에서 발생되는 부생가스의 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정하지 못한 이유가, 인력과 연구비 부족으로 배출계수를 정하지 못 했다고 하는데, 이는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실효성이 얼마나 부실한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고 했다.

또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총 3628개의 대기배출시설이 있다. 이중 굴뚝 원격감시(TMS) 부착시설은 42개소, 방지시설이 819개소, 방지면제시설 412개소로 파악되고 있다"면서"이처럼 많은 대기오염물질배출 시설이 있는데 과연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광양녹색연합은 또한 "전남도와 영산강유역청이 적발해 발표한 내용 중, 포스코 자회사인(주)SNNC는 측정대행업체인 (주)에어릭스에게 염화수소(HCI) 실측값 27.03ppm(기준치 3ppm이하)와 시안화수소(HCN) 실측값 1.187ppm(기준치 5ppm이하) 2개의 항목을 미기재된 측정기록부 발급을 요구, 3년 동안 총 346건에 대해 측정값을 고의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부도덕한 기업의 행태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주)에어릭스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주)SNNC, 포스코 컴텍, OCI를 측정하고 있는 업체이다. 광양제철소의 자가측정 결과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광양제철소는 수 천 개의 대기오염배출시설의 자가측정 결과를 모두 공개해 의문을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단체는 "그동안 고로의 브리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전남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대응 할 것이라며 지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면서"이는 포스코의 기업윤리 의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행위이며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With POSCO)'의 정신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행동으로 길이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광양녹색연합은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에 방관하지 말고 공개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분명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환경부와 전남도 역시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수 천 개의 대기오염배출시설이 제대로 관리되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전남환경운동연합과 광양시민단체협의회와 광양시민들도 함께 성명서를 내고 "광양제철소, SNNC, 대한시멘트 등 광양국가산단 입주기업들은 미세먼지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라"고 요구했다.

또 "전남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광양국가산단의 실정에 맞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하라"면서"광양시와 시의회는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의 감시강화를 위한 제도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머니S와 통화에서 "(행정처분 관련)공식적으로 안왔으니까 오면 충분히 소명 등 이의 제기를 하고 그 것이 안됐을 때는 행정소송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근 환경청은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측정대행업체 4곳과 여수산단의 LG화학, 한화케미칼, (주)SNNC, 대한시멘트, GS칼텍스, 롯데케미칼 등 235곳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남시민단체, "오염불질 배출 LG화학과 한화케미칼" 규탄

광주in
승인 2019.04.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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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과 한화케미칼, 여수산단 대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일과복지연대, 전교조여수지회, 여수YWCA, 여수시민협,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YMCA)와 전남환경운동연합(목포, 장흥, 고흥보성, 광양, 순천,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 17일 환경부가 발표한‘측정치 조작 대기오염 불법배출 기업 무더기 적발’보도자료에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포함된 것에 기업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책을 촉구한다.

LG화학은 1급 발암물질인 염화비닐이 기준치의 173배를 초과한 것이 아니라 15배만 초과했다고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1급 발암물질이 기준치만 해도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의 환경에 위험한 수치인데 15배면 얼마나 나쁜 결과를 가져왔겠는지 끔찍하다. 알았으면 시설을 고치기라도 해야 하는데 불법으로 숨겨놓고도 뻔뻔하게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LG화학은 환경부 발표직후 염화비닐 생산시설 폐쇄와 위해성·건강 영향평가 진행결과에 따른 보상 등 대표이사 명의의 공식사과문을 낸 후 입을 다물고 있다.

우리는 LG화학 대표이사의 생산시설 폐쇄, 영향평가 및 보상 등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추가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한화케미칼은 미세먼지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의 측정값을 조작해 거짓 작성하고 조작한 것이 적발되었다. 또, 한화케미칼은 측정업체와 공모하여 실제 측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측정한 것처럼 허위 측정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한화케미칼은 미세먼지 배출량 공모 조작사건에 대해 아직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국민들의 분노를 들끓게 만들고 있다.

시민들은 ‘한화케미칼의 부인은 너무나 어이없고 향후 꼬리 자르기 또는 책임 떠넘기기로 가려는 수순이 아닐까 의심된다.’고 책임회피성 자세를 지적하며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한화케미칼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후에 공모 또는 관여 정황이 드러날 경우 한화케미칼 사업주 구속수사와 해당 공정 폐쇄 이상의 조치를 감수할 것을 경고한다.

GS칼텍스,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의 여수산단 대기업들도 축소조작 및 공모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GS칼텍스,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여수산단 대기업들은 축소조작 및 공모관여가 수사를 통해 드러나기 전에 사실을 밝히고, 회사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근본대책을 공개해야 한다.

우리는 검찰에 전 국민적인 충격과 우려,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파괴 범죄행위를 감안해 전담수사기구로 엄중하게 수사하여 강력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회에 여수산단을 포함해 전국 사업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정조사와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남환경운동연합은 4월 25일(목) 오전 11시 LG화학여수화치공장 앞, 11시 30분 한화케미칼여수공장본관 앞에서 ‘LG화학과 한화케미칼, 여수산단 대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시민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여수시민, 전 국민과 함께 나설 것이다.

2019년 4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