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혐오 범죄

사례

친부 성폭행

수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50대男이 구속기소됐다. 친구 성폭행 사실을 알린 20대 딸은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 21년 4월 19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을 당하였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 설득으로 3월 5일 새벽 서울 성동경찰서에 신고하였다. 친부를 피해 경찰이 마련한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던 중 신고 후 불과 사흘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친부는 딸이 피해자 진술조서 조차 남기지 못하고 숨진 후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였다. 서울동부지검은 4월 1일 친부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다.

살인

21년 7월 서울 마포구에서 남자친구 폭행으로 20대 여성이 끝내 숨졌다. 피해자 25살 황예진씨 유가족은 "파출소에서 경찰 두 분이 찾아왔어요. "따님이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있으니까 가보셔야 합니다." 뇌출혈이 있어서 가망이 없다. 치료는 없다. 속옷에 하혈이 많이 돼 있었고.. 남자친구는 머리를 잡아채고, 수차례 밀치자 예진씨가 맥없이 쓰러진다. 더 폭행하여 입술이 붓고, 위장출혈과 갈비뼈 골절· 폐 손상 등이 발생하였다. 이미 아이가 뇌출혈로 심장 정지가 돼서 산소가 안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냥 연애하다가 싸워서 폭행당하여 사망하였다? 저희는 살인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도주 가능성이 낮다" 며 남자친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그러면서 경찰은 "현재 살인 고의성을 아직 확정하기 어렵다." 라며 경 상해치사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남자친구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다" 라고 주장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국민일보가 추가 보도하였다. 그러면서 사건 공론화가 이루어진 상황이지만, 아직은 별 다른 변화된 사법 조치는 볼 수 없었다.

현황

경향신문 단독보도에 따르면,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범죄학과 연구진은 <서울시 행정동 수준 범죄 분포에 대한 탐색적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면서 1~5등급으로 주분하고, 지역 범죄 분포도를 분석하였다. 연구진들은 "이번 연구가 서울시 범죄 분포를 시군구보다 작은 단위 행정동 수준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라고 평가하였다. 지도를 참조하면 1등급은 6%였고, 2등급은 18.4%, 3등급은 26.2%, 4등급은 25.5%, 5등급은 24.1%를 차지하였다. 전체 행정동 49.6%가 상대적으로 범죄로부터 위험한 지역인 상황이다. 서울 전체 행정동 절반 이상이 성폭력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으로 분류됐다. 방화 40%, 강도 31.6%, 살인 24.1%, 폭력 16% 비율이었다. 살인은 서남권에 집중됐고, 강서구, 영등포구 일부, 구로구 일부에 5등급 행정동이 밀집됐다. 강도는 동남권으로 43.6%에서 강도사건이 많이 발생하였다. 노원중랑구 일부, 동남권의 강남·서초·송파구 일부, 서남권의 관악·구로구 일부에 집중적으로 밀집돼 있었다. 방화범죄도 실적은 비슷하였다. 폭력범죄는 종로구, 동북권 성북구 일부에 밀집됐다. 양재2동, 내곡동, 일원본동, 수서동, 세곡동은 마약·도박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서초4동, 반포1동, 반포3동, 반포4동, 논현1동, 논현2동, 역삼1동은 살인·방화 이외 범죄가 많이 일어났다. 이 상황에 연구진은 " 성매매 업소, 주류판매업소 밀도 분포와 상당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논문에서 "행정안전부 정보를 가공하여 파출소, 지구대 단위로 제공돼 있는 행정동 수준 자료를 변환하고, GIS를 이용하여 서울에서 발생한 8가지 범죄 공간적 규칙을 확인하였다." 는 설명하였다. "이로 인하여 국내에서는 지역벌 범죄 분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는 어렵고, 고아역 단위 범죄 자료를 분석하여 원인 파악,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 이라고 설명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