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혐오 범죄

사례

친부 성폭행

수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50대男이 구속기소됐다. 친구 성폭행 사실을 알린 20대 딸은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 21년 4월 19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을 당하였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 설득으로 3월 5일 새벽 서울 성동경찰서에 신고하였다. 친부를 피해 경찰이 마련한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던 중 신고 후 불과 사흘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친부는 딸이 피해자 진술조서 조차 남기지 못하고 숨진 후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였다. 서울동부지검은 4월 1일 친부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다.

살인

21년 7월 서울 마포구에서 남자친구 폭행으로 20대 여성이 끝내 숨졌다. 피해자 25살 황예진씨 유가족은 "파출소에서 경찰 두 분이 찾아왔어요. "따님이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있으니까 가보셔야 합니다." 뇌출혈이 있어서 가망이 없다. 치료는 없다. 속옷에 하혈이 많이 돼 있었고.. 남자친구는 머리를 잡아채고, 수차례 밀치자 예진씨가 맥없이 쓰러진다. 더 폭행하여 입술이 붓고, 위장출혈과 갈비뼈 골절· 폐 손상 등이 발생하였다. 이미 아이가 뇌출혈로 심장 정지가 돼서 산소가 안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냥 연애하다가 싸워서 폭행당하여 사망하였다? 저희는 살인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도주 가능성이 낮다" 며 남자친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그러면서 경찰은 "현재 살인 고의성을 아직 확정하기 어렵다." 라며 경 상해치사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남자친구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다" 라고 주장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국민일보가 추가 보도하였다. 그러면서 사건 공론화가 이루어진 상황이지만, 아직은 별 다른 변화된 사법 조치는 볼 수 없었다. 이에 위근우는 인스타그램으로 "세상이 여성 아이들이 남자 기 죽일까 걱정할때, 남자들은 여성을 "진짜로" 죽인다" 라고 밝혔다.

더치페이 살인사건

단독] "데이트 비용 내놓으라 했는데 거절..그래서 살인" 김태형 기자 입력 2021. 08. 31. 21:36 수정 2021. 08. 31. 21:37

[앵커] 저희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내용도 취재했습니다. 강씨는 첫 번째 살인의 이유로 돈 문제를 들었습니다. 데이트 비용 등으로 쓴 600만 원 중, 일부를 내놓으라고 했지만 거절해서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강씨는 숨진 피해자의 신용카드도 훔친 걸로 조사됐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강모 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 전날인 지난 26일 밤에 40대 여성을 집에서 살해했습니다. 돈 문제 때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JTBC 취재결과,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데이트 비용 등으로 쓰거나 건넨 600만 원 가운데 절반을 내놓으라고 했지만 피해 여성이 거절해서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강씨가 숨진 피해 여성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빼내 도주를 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지난 29일 살해당한 50대 여성은 숨지기 8일 전에도 강씨를 만났습니다. 당시에도 강씨로부터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씨는 이 여성을 살해한 이유로 '2000만 원을 갚으라고 재촉해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강씨의 진술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데다, 피해자들이 숨진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강씨가 전자발찌를 끊는 데 사용한 공업용 절단기를 지난 26일 오후 4시쯤에 구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살인을 하기 전입니다. 또 도주할 때 타고 간 차량은 지인에게 빌려서 도주 이틀 전인 지난 25일부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강씨가 구속됨에 따라 신상 공개 위원회를 개최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전자발찌

21년 8월 29일 송파경찰서는 "27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였다가 도주 前 1명, 도주 과정에서 1명을 살해한 혐의를 자백하여 긴급체포하였다." 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성폭행 여부와 범행 동기에 대하여 수사 중이다. 여성 시신 훼손은 없었고, 범행도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까지는 목 졸라 살해하였다고 추정중" 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가해자 강씨는 14회 전과전력이 있었다. 2건은 성폭력 전과다. 관계자는 "강씨가 1:1 보호관찰 대상은 아니다. 성폭행 전력이 3회 이상 고위험군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과 기준에 못 미쳤다. 향후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고 해명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과 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 이라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전자감독대상자 전자장치 훼손 사건 경과 재범 억제 방안에서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였다. 27일 가해자는 10시쯤 서울동부보호관찰소로 전화를 걸어 "담당 보호관찰관과 통화하고 싶다. 어쩔 수 없이 외출제한을 위반하였는데 선처하여달라." "외출제한 위반은 엄격하여 조사는 받아야 한다. 30일에 출석하라" 라고 안내한 정황도 이어졌다. 범죄자는 <집중대상자>로 분류돼 감독을 받았지만, 추후 조사를 통지하였다. 이로 범죄를 예방하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감독제도는 대상자 사회 복귀가 목표다. 보호관찰관과 대상자와 신뢰관계 형성을 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라고 해명하였다. 31일 울산경찰서는 "강간치사 혐의로 수배중은 60대 가해남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 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골든 타임을 허무하게 날려버렸다. 그러면서 "전자발찌가 경주에서 훼손됐다" 는 법무부 연락까지 전하여진 상황이다. 이에 "사망하였다" 라며 가해자를 찾는 의지 박약을 보여주었다.

[단독] "사고 났어, 돈 필요해"..전자발찌범 녹취 입수 한성희 기자 입력 2021. 08. 30. 20:27 수정 2021. 08. 30. 21:51 <앵커> 전자발찌를 끊은 뒤 여성 2명을 숨지게 한 50대 강 모 씨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 씨는 경찰에 자수하기 전에, 자기 주변 사람에게 전화해서 돈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통화 내용을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한성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강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에게 전화를 건 건 지난 26일 밤 11시 30분쯤. 무언가 큰일이 터진 듯 다급한 목소리로 상황을 전합니다. [강 모 씨 : 지금 너무나 큰 사고가 났어. 하, 아니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손 다 찢어졌어, 지금. 피 철철 나고..] 경찰이 추정하는 첫 번째 살인사건 발생 시각은 밤 10시. 범행을 저지른 뒤 불과 1시간 반이 지나 지인에게 전화를 건 겁니다. [강 모 씨 : (네가) 돈을 안 해줘서, 모든 게 끝났다. 너무 사고가 나서. 내가 지금…하, 돈이 필요해.] A 씨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묻자, 한 여성이 다쳤다고만 대답하며 도주 계획을 언급합니다.

[강 모 씨 : 다쳤어. 한 명. 여자.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 그냥 차 빌려 가지고, 차 빌려 가지고 가든지….] 강 씨는 그전에도 여러 차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지인 A 씨 : 돈이 없다고, 배고프다고. 돈이 급했대요. 돈이 급한 거 같더라고요. 생활고도 지금… 밥도 굶고.] 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지난 5월 출소 직후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 달여 동안 생계와 주거 급여뿐 아니라 긴급생계비 등을 700만 원 가까이 받았는데, 이후에도 주민센터를 수시로 방문해 각종 복지비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주민센터 관계자 : 계속 지원을 해주니까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뭐 달라, 더 달라….] 강 씨는 여성을 살해한 뒤 절단기를 사놓고 지인 A 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 씨 : 발찌는 안 끊었어 아직. 커터는 사놨어, 오늘. 차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이거 끊을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도망 생활해야 되는데.] 시신과 하룻밤을 보낸 강 씨는 결국 전자발찌를 끊고 이튿날 새벽 집을 떠났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박진훈, CG : 이아름)

단독] 8년 전 법까지 만들었는데..손발 안 맞는 공조 한성희 기자 입력 2021. 08. 31. 20:18 수정 2021. 08. 31. 21:37 <앵커> 법무부는 이번 사건으로 국민께 송구하다며 앞으로는 경찰과 공조 체계를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공조 방안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마련돼 있었습니다. 있는 제도만 잘 지켰어도 희생자를 막을 수 있었을 거란 지적입니다. 한성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강 씨(지인과 통화) : 지금 너무나 큰 사고가 났어. 하, 아니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손 다 찢어졌어, 지금. 피 철철 나고…] 이 통화 직후 자정이 넘은 시간, 강 씨는 20분간 외출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어긴 겁니다. 이탈 신호를 받고 보호관찰관이 출동했지만 "약을 사러 편의점에 다녀왔다"는 강 씨 설명에 복귀했습니다. 이후 강 씨의 행동은 대범해졌습니다. [강 씨(지인과 통화) : 놀이터 앞에서 술이 떡이 된 놈이 있는데, 지갑 보니까 돈은 하나도 없고. 공중화장실 있잖아.] 그리고 10시간 뒤, 강 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당시 SBS는 관련 내용을 최초 확인하고,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전자발찌가 훼손된 지 만 하루 가까이 지난 시점이지만 다급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담당자 : 지금 찾고 있고. 아직 못 찾고 이런 상태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검거될 수도 있고.] 법무부는 강 씨가 경찰에 금방 잡힐 거라고 답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 : (경찰에서) CCTV로 좁혀 들어가면 금방 잡히겠죠.] 하지만 경찰은 강 씨의 전과 사실조차 전달받지 못한 상황에서 법무부를 보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송파경찰서 담당자 : (전자발찌범 검거하셨나요?) 그건 저희 쪽에 확인하면 안 되실 거 같은데. 특사경이 있거든요, 법무부. 우리는 그냥 공조만 해줄 뿐이어서.] 이후 몇 시간 뒤 두 번째 여성이 희생됐습니다. 강 씨가 제 발로 경찰서에 올 때까지 법무부나 경찰은 강 씨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공조 강화 문제는 한두 해 지적된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1년 감사원까지 이 문제를 지적해 법무부 담당국장과 경찰청 차장이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벌였고, 2013년부터는 관련 법률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있는 제도만 잘 지켰다면, 강 씨의 추가 범행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양두원, 영상편집 : 이승진) ▷ 반성은커녕 욕설에 발길질…전자발찌범 신상공개 검토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449410 ] 한성희 기자chef@sbs.co.kr

"모른 척 하란 말이야"…경찰 보이자 줄행랑 기사입력 2021.08.30. 오후 8:28 최종수정 2021.08.31. 오전 9:44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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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기 동영상 뉴스 <앵커>

저희가 확보한 통화 내용을 더 들어보면 강 씨는 자수하라는 말에 화를 내면서 모른 척하라는 말도 했습니다. 정확한 범행 시점과 그 동기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강 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강 씨는 도주 과정에 돈을 주고 빌린 제네시스 승용차를 이용했습니다.

새벽에 집을 나선 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서울역으로 이동했는데, 경찰이 사라진 강 씨와 차량을 찾기 위해 수색 범위를 넓히던 중이었습니다.

역 주변에 잠시 차를 세우고 편의점에 들렀던 강 씨가 차량 주변에 경찰이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 도망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강 씨와 통화한 A 씨는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걸 직감하고 자수를 권유했는데 강 씨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강 씨 :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데, 말로만 생각해. 나보고 자수를 하라고. 미치겠다 진짜. 모른 척하고 있으란 말이야. 또 일러바치지 말고.]

자신이 술에 취한 남성의 신용카드를 훔쳤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강 씨 : 놀이터 앞에서 술이 떡이 된 X이 있는데. 지갑 보니까 돈은 하나도 없고, 공중 화장실 있잖아.]

그러면서 당당하게 훔친 신용카드로 무엇을 사야 하는지 묻습니다.

[강 씨 : 절도잖아 어차피. 강도가 아니잖아. 휴대전화 사도 되지? 기계만 사고 팔면 되잖아. 순금을 사면 이 XX들이 뭐라고 그래?]

강 씨가 실제 취객에게서 신용카드를 훔쳤는지, 살해한 여성의 신용카드인지는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주 행각을 벌이던 강 씨는 50대 여성을 추가로 살해한 뒤 여성의 차에 시신을 실은 채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살인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이승진, CG : 김정은)

데이트 폭력

머리를 크게 다친 여성이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1년 8월 30일 종합병원에서 남자를 긴급체포하였다.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한 여성이 의식 불명에 빠졌다" 는 신고를 접수 받았기 때문이다. 사건은 서울 강남구 소재 빌라에서 발생하여 건물 관리인이 쓰러져 있는 피해 여성을 발견하여 신고하였다. 가해자 남자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지, 정확한 피해 원인을 파악 중이며, 연인 관계였는지 따져보고 있다" 라는 입장이다.

현황

경향신문 단독보도에 따르면,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범죄학과 연구진은 <서울시 행정동 수준 범죄 분포에 대한 탐색적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면서 1~5등급으로 주분하고, 지역 범죄 분포도를 분석하였다. 연구진들은 "이번 연구가 서울시 범죄 분포를 시군구보다 작은 단위 행정동 수준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라고 평가하였다. 지도를 참조하면 1등급은 6%였고, 2등급은 18.4%, 3등급은 26.2%, 4등급은 25.5%, 5등급은 24.1%를 차지하였다. 전체 행정동 49.6%가 상대적으로 범죄로부터 위험한 지역인 상황이다. 서울 전체 행정동 절반 이상이 성폭력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으로 분류됐다. 방화 40%, 강도 31.6%, 살인 24.1%, 폭력 16% 비율이었다. 살인은 서남권에 집중됐고, 강서구, 영등포구 일부, 구로구 일부에 5등급 행정동이 밀집됐다. 강도는 동남권으로 43.6%에서 강도사건이 많이 발생하였다. 노원중랑구 일부, 동남권의 강남·서초·송파구 일부, 서남권의 관악·구로구 일부에 집중적으로 밀집돼 있었다. 방화범죄도 실적은 비슷하였다. 폭력범죄는 종로구, 동북권 성북구 일부에 밀집됐다. 양재2동, 내곡동, 일원본동, 수서동, 세곡동은 마약·도박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서초4동, 반포1동, 반포3동, 반포4동, 논현1동, 논현2동, 역삼1동은 살인·방화 이외 범죄가 많이 일어났다. 이 상황에 연구진은 " 성매매 업소, 주류판매업소 밀도 분포와 상당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논문에서 "행정안전부 정보를 가공하여 파출소, 지구대 단위로 제공돼 있는 행정동 수준 자료를 변환하고, GIS를 이용하여 서울에서 발생한 8가지 범죄 공간적 규칙을 확인하였다." 는 설명하였다. "이로 인하여 국내에서는 지역벌 범죄 분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는 어렵고, 고아역 단위 범죄 자료를 분석하여 원인 파악,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 이라고 설명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