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서 2017년 2월 24일 '제13차 인구포럼: 주요 저출산대책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개최하였는데[1], 저출산의 원인으로 고학력/고소득 여성의 '하향선택 결혼' 관습을 지목하며 대중의 잘못된 관습을 음모론 수준으로 은밀하게 바꾸자고 제안하거나, 미혼자들이 교육에 투자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고스팩이 취업에 불리하다는 점을 알리자고 제안하는 등 황당한 내용을 담고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다.[2]
개요
정부 산하 보건정책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서 2017년 2월 24일 '제13차 인구포럼: 주요 저출산대책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개최하였다. 포럼은 총 4개의 주제 발표와 5명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중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원종욱 선임연구위원의 "결혼시장 측면에서 살펴본 연령계층별 결혼결정요인 분석"이었다.
주제 발표의 주요 내용
공식 보도자료의 요약문에 따르면 해당 발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1]
-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을 혼인율과 유배우자 출산율로 분해하여 살펴보면 혼인율 하락이 출산율 하락에 더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정책은 유배우 출산율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혼인율을 올리는 것이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
- 혼인율 제고정책은 미혼자가 교육에 투자하는 기간(t1)을 줄여주는 정책과, 미혼남녀가 매칭되는 기간(t2)을 줄일 수 있는 정책, 결혼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계층(결혼시장이탈계층)을 줄일 수 있는 정책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교육투자기간을 줄이는 정책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휴학, 연수, 자격증 취득 등이 채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 시간을 합리적으로 투자할 줄 아는 인재를 뽑는다는 것을 고용시장에 알림으로써 불필요한 스펙 쌓기로 시간과 돈을 허비하는 것을 막고 지원자와 기업 간 탐색과 매칭이 일어나는 연령을 낮출 수 있을 것임
- 또한, 교육투자를 마치고 사회에 진출한 남녀가 서로 원하는 상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IT 기술과 연계하여 높여줄 수 있는 정책개발 필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기술을 이용하여 바쁜 일상을 대신하여 가상공간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배우자를 탐색할 수 있는 정보기술을 개발하여 대학에 보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여성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하향선택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관습 또는 규범을 바꿀 수 있는 문화적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이는 단순한 홍보가 아닌 대중에게 무해한 음모수준으로 은밀히 진행될 필요가 있음
문제점
참조
- ↑ 1.0 1.1 “『제13차 인구포럼: 주요 저출산대책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 개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혼인율·출산율 낮은 이유, 여성들의 '고스펙' 때문?”. 《미디어다음》.